울나라가 OECD 국가 비교시 의사수 부족국가이고 의사수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
지난 십수년간 의대 정원은 두배 늘었지만 그래도 의사수 부족국가이며 종합병원은 장례식장, 산부인과는 산후조리실로 따로 돈벌이를 하는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개인개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외과의는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멸종 단계인 현실.

의사들은 급여과, 비급여과 상관없이, 병원장이든. 병원 노동자든, 수가 상관없는 성형외과 자영업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시장은 정부가 바이탈 수가 조정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함. 무려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오던 것. 정부는 누가 대권을 잡든, 국회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상관없이 수가 조정을 해주지 않았음.

수가 삭감당해서 병원장에게 푸대접과 막말세례를 받는 이국종의 예를 보더라도, 중증외상치료는 현재의 수가 체계론 커버할 수 없고 중증외상환자 1명을 살리는게 단순치료비 외에 시설과 장비, 인력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감.

문재인 시절에도 건보재정지출이 느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수거조정은 해주지 않음. 문케어로 진단비용과 한방진료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코로나로 인력부족이 심했던 간호사들을 고임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그래서 장롱면허 간호사들도 뛰어들 정도로), 개인의원들도 코로나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코로나 진단비용을 팍팍 밀어줬는데도 수가 조정은 No

정부나 국회는 수가 조정을 해줬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지난 20년간 이미 여러번 돌려본게 아닐까? 그리고 그 결과는 건보재정에 치명적인 값이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수가 조정에 대해선 필사적으로 막는다. 어차피 숨넘어가는 극극소수의 중증외상환자보다 감기로 동네의원을 찾는 절대다수의 경증환자가 민심을 결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