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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한미 공동실무단은 왜 출범한거냐?

  • 작성자: 전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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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12
  • 2016.03.06

또 우리는 왕따(?)..미중, 평화협정 거론


이틀전에 '사드배치' 논의 한미 공동실무단이 출범했는데 이건 뭐 쇼였나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론’을강조하고 나서면서 제재 결의 이후 한반도 정세 국면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선(先)비핵화를 줄곧 고수하던 미국 역시 일부 태도변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자칫 대화국면에서 한국의 소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3일 대북제재안 결의 참여에 대해 “조선핵(북핵) 문제를 대화와 담판으로 푸는 장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중국은 이미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처리 직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여전히 대화ㆍ담판의 궤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수정권은 안보를 선거에 팔아먹기 위해 사용만 하고 실질적인 안보태세는 뒷전임을 다시금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매번 선거철마다 이렇게 안보를 이용해도 속고 안보는 보수정당이구나 속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도 계속 써 먹을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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