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지난해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갑자기 ‘웽’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배기가스를 분출하며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SUV는 1차 추돌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600m가량을 더 주행했고, 다른 차들을 피해 달리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 지하 통로에 추락한 뒤에야 멈췄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68세 할머니 A씨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는 숨졌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웽’하는 굉음과 머플러(소음기)에서 흘러나온 액체, 도로상 타이어 자국, 흰 연기를 언급했다.

이어 “블랙박스에는 차량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며 “30초간 지속된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했다. 가속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 분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일축했다.반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상세히 반박하겠다’는 뜻과 함께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 중이며,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A씨의 아들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겨온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며 “급발진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폭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제조사의 이권과 횡포 앞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도외시돼야 하느냐”며 “대한민국에서 급발진 사고는 가정파괴범이자 연쇄살인범”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부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주시고,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알려달라”며 “급발진 사고 시 승소한 첫 사례가 되어 다시는 제조사가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께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http://m.news.nate.com/view/20230523n3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