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사·환자와 짜고 여성형 유방증(여유증)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기업형 보험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여유증 수술을 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는 등 가짜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건당 1000만 원 정도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각 서울 강남과 부산 서면 일대에서 여유증 수술 보험금을 허위로 타간 보험사기 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여유증 보험사기’엔 전국에 체인점 11곳을 가진 남성 전문 U병원과 성형외과 등이 연루됐다. 경찰과 보험 업계는 이들의 보험 사기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사기단은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이 함께 공모해 활동했다. 이들은 보험사기 브로커를 각 병원 상담 실장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수술 없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환자와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의사는 보험사에 제출하는 진단서를 조작했다. 이들은 환자 한 명당 실손보험금과 수술비 정액담보 보험금 등 총 1000만 원 이상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보험금은 병원(50%)과 브로커(30%), 환자(20%)들이 일정 비율로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백내장 보험사기’는 수술이라도 했지만 최근엔 수술 여부마저 속인다”며 “보험 사기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유증 수술 건수와 보험 청구액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대형 보험사 두 곳의 여유증 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 24억800만원에서 작년 121억1900만원으로 403% 늘었다. 올해(1~4월)에도 33억3000만 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2719건이었던 여유증 수술은 2021년 1만143건으로 273% 늘었다.

중략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조직원은 보험 가입부터 허위 수술, 보험금 지급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500만원가량 하는 여유증 수술은 실손보험금으로 450만원(90%)정도 나온다. 수술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비 정액담보 보험금도 적극 활용했다. 정액담보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환자는 결제한 수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1000만 원은 병원(500만 원)과 브로커(300만 원), 환자(200만 원)가 나눠 가졌다. 수사망에 올라와 있는 T병원은 일 년에 4000건 가까이 수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빼돌릴 수 있는 금액만 수백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환자들에게 보험 가입도 유도했다. 한 브로커는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이 바로 나오는 상품도 있고 중복 지급도 된다”며 “최대한 많은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받고 해지하라”고 사기를 공모한 환자에게 조언했다.

이들의 범행은 환자 행세를 한 조직폭력원의 수술 전후 사진에서 문신이 달라진 것이 보험사에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최대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인 H사로부터 파생된 조직으로 보고 있다. 과거 H사 조직원으로 백내장 관련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수법을 익힌 후 여유증을 이용한 사기 조직을 따로 만든 것이다. H사는 지난해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강남의 대형 안과에서 주로 활동했던 조직으로 현재까지 갑상선과 하지정맥류, 자궁근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만 1조818억원에 달한다.


한국경제 장강호 기자 조철오 기자
http://naver.me/55ySd9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