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daum.net/v/20230606002108996


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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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상관인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의 질서·통수 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1심은 “A씨는 동기인 병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병사 3명이 생활관에 함께 있었으나, 고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사 2명 모두 조사 과정에 A씨의 발언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이 A씨와 동기의 대화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 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