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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손실' 신한카드 '더모아',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 작성자: 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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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24
  • 2023.09.19

신한카드 더모아는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가스·통신요금 등 일부 결제액에 대해선 2배로 적립해준다. 5999원을 나눠 결제해 999원을 적립해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신한카드는 지난 3년여 동안 이 상품에서만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금소법이 규율하고 있는 ‘3년 이상 제공’ 시작 시점이 출시일인지, 발급일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신한카드는 2020년 11월 이 상품을 출시했고 2021년 12월 판매를 중단했다. 제공 시작점을 발급일로 해석하면 2021년 12월 판매한 고객에게까지 최소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내년 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출시일로 해석시 신한카드가 서비스 축소 변경을 고지한 6개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변경 6개월 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음달 금융위 해석이 나와 금감원 승인이 내려지면 신한카드는 고지 후 내년 4월 서비스 중단이 가능한 셈이다.


'1000억대 손실' 신한카드 '더모아',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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