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보다 949억원 줄여 녹색R&D 분야는 75% ‘싹둑’ 美 36조원 기금 마련과 대조
與 “기금 2배 늘려 5조” 공약 탄소배출 수익 ↓… 공수표 우려
84개 사업 지출 규모 2023년보다 삭감 ‘기후변화적응’ 사업 455억→320억 ‘탄소중립도시숲’ 2066억→1407억 ‘그린뉴딜유망기업100’ 41억으로 ↓
주요국 녹색인프라 재정 선제적 투입 “韓, 부처간 기금 나눠먹기에 그친 수준 기후변화 피해 가정에 지원 집중해야”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핵심 재정수단인 기후대응기금의 올해 전체 세부 사업 중 60% 정도가 작년 대비 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후대응기금(2조3918억원)의 전체 규모가 지난해보다 949억원 쪼그라들면서 각 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정책목표 중 ‘탄소중립기반구축’에 속하는 각종 녹색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은 건전재정의 직격탄을 맞아 전체 71개 중 53개(74.6%)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2년에만 27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주요국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