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피해자,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
형소법 개정돼 늘어난 공소시효…검찰, 만료 직전에 기소
15년 전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성 2명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v.daum.net/v/20240302113903943
"피해자,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
형소법 개정돼 늘어난 공소시효…검찰, 만료 직전에 기소
15년 전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성 2명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v.daum.net/v/202403021139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