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국민건강을 `정치`로 끌어들인 尹 정부, 의료대란 책임은 정부에 있다

  • 작성자: M4A1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179
  • 2024.03.07

정부, "집단행동 절대불가", '의료개혁' 목표 장기전 태세
의대 교수들은 잇단 '사직서·성명'으로 항의..."정책 선후 잘못돼"
둘로 갈라진 국민..."오만과 불통, 문 정권과 뭐가 다른가"
장기화될 경우 오세훈 무상급식 사태 가능성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한동훈 위원장이라도 나서야

(일부 발췌)

필수·지역 의료 붕괴 우려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것인데 정부는 왜 이제야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의료 개혁을 단기에 무리하게 시행하려 하면서 의료대란까지 초래하는 것일까?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 재건이라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국의 의대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원 대폭 확충을 들고 나옴으로써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태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불통과 오만의 윤 정부…국민 갈라치기한 문 정권과 뭐가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자유주의'를 외친다. 그런데 유독 의사에 대해서만 공공재라며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지금도 의사들은 건강보험 수가에 의해 소득도, 근로시간도 좌우되는 집단인데 말이다. 게다가 정부 계획대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려면 가뜩이나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건강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77117 코끼리 장례, 내 새끼 얼굴이 하늘 보도록…… 네이버 03.08 177 0 0
177116 “죽기 전 듄2를 볼 수 있을까”…소원 이루… 생활법률상식 03.08 205 0 0
177115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녹화 참여…직접 끝… 당귀선생 03.08 187 0 0
177114 문자투표 3등이 최종 우승? "'미스트롯3'… 몸짓 03.08 194 0 0
177113 “일본인 차별이다” vs “‘구분’이지 ‘차… 박사님 03.08 219 0 0
177112 '안테나 엔젤스' 샘김, 유희열 품 떠난다… 숄크로 03.08 192 0 0
177111 한국 '유리천장 지수' 12년째 꼴찌…"일하… kimyoung 03.08 163 0 0
177110 '아침마당'에 SM 아이돌이?…소방차 노래 … 숄크로 03.08 308 0 0
177109 한국, '일하는 여성 환경' 12년째 선진국… 안중근 03.08 213 0 0
177108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 다량섭취시 매력 감소… 라이브 03.08 216 0 0
177107 “싫으면 오지마”日, 외국인에 관광세 걷는다 몽구뉴스 03.08 247 0 0
177106 햇반·스팸·비비고, 알리 무료배송…쿠팡 버린… 리미티드 03.08 224 0 0
177105 "미용실이요? 유튜브 보고 혼자 잘라요" global 03.08 334 0 0
177104 ‘카리나♥’ 이재욱, 훈훈한 외모 칭찬에 부… 자신있게살자 03.08 267 0 0
177103 “강한 리더십 필요” 정용진, 18년 만에 … 쾌변 03.08 184 0 0
177102 '해리포터' 작가, 피소됐다…"성전환 방송인… Z4가이 03.08 207 0 0
177101 교도소에 있는..정동원父, 트로트 가수와 계… 유릴 03.08 261 0 0
177100 정용진 이르면 8일 신세계 회장 승진 note 03.08 128 0 0
177099 "자녀를 채용해도 될까요?"…신입사원 부모에… kKkkkKk 03.08 199 0 0
177098 속보]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 정찰기 03.08 165 0 0
177097 한국, '일하는 여성 환경' 12년 연속 부… 난기류 03.08 134 0 0
177096 치매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숨기려다 손가… asm1 03.08 162 0 0
177095 노동 관련해서 머나먼 남녀평등이라고 기사 떴… 0101 03.08 145 0 0
177094 국민건강을 `정치`로 끌어들인 尹 정부, 의… M4A1 03.07 181 0 0
177093 청소년 절반 이상 “동성애 인정해야” 충격 Lens 03.07 135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