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교통 혼잡, 쓰레기 공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지방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용을 늘려 관광객 유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 수익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에게 별도의 숙박세(稅)를 징수하거나 관광지 입장료를 올려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일본 방문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인의 부담이 특히 커질 전망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 오사카부(府) 지사는 지난 6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 공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징수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사카는 지역 내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무는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이미 1박당 최대 300엔(약 2700원)을 걷는 제도를 2017년 도입했는데, 여기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부담금을 더하겠다는 뜻이다. 금액과 징수 방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몰리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일본 전역에서 확산하는 중이다. 도쿄도(都)도 숙박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고 디즈니 리조트(디즈니랜드·디즈니시)가 있는 지바현 우라야스시 또한 내년을 목표로 숙박세 인상안 논의를 시작했다.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는 도쿄 인근 후지산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르는 등산로(요시다 루트) 이용자에게 2000엔을 추가로 거두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까지 재개돼 도시가 포화되자 오사카는 외국인에게 추가로 숙박 부담금을 걷어 이를 거리 청소 등의 비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오사카는 내년 ‘오사카 엑스포(만국박람회)’가 열리고 2029년 일본 최초의 카지노가 들어설 통합형 리조트 건설을 앞두고 있어 관광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사카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 도시이기도 하다.

일본 ABC TV는 오사카의 외국인 대상 관광 추가 징수금에 대해 “외국인들에게만 돈을 징수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 일본에 사는 외국 국적 거주민들은 예외로 할 것인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징수한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투명성이 보장돼야 반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FNN)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 최초로 2002년에 1박당 최대 200엔의 숙박세를 도입했던 도쿄 당국 또한 지난해 10월 “관광 진흥에 필요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 숙박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고이케 유리코 지사에게 제출했다. 당시 고이케 지사는 “숙박세를 둘러싼 상황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며 사실상 숙박세 인상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쿄에도 오사카와 비슷한 추가적인 숙박 부담금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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