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한다면,,
2천명 무조건 증원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의 증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양측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현 파국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명 증원이 가져올 영향은 나비효과? (X)가 아니라 쓰나미!(O)가 될 듯합니다.
1. 의대정원을 현시점 60% 증원한다고 10년후
지방의 의료공백이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교통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인 현시점에서
의사들이 굳이 지방 산골에 갈 이유없다고 봅니다.
2. 6~7년 후 대형병원들은 좀 더 많은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를
지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고 고용할 수 있겠죠.
현재 4백 정도이니... 2~3백 정도로? 병원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3. 대형병원의 소유주는 대학도 있지만,, 대개 재벌 또는 준재벌 소유이고,
보험회사는 전부 재벌 소유죠.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료보험의 부분화 또는 전면폐지가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엄청난 수익을 재벌을 비롯한 병원주 및 보험회사에게 안겨줄텐데 이를 마다할 자는 1도 없을 겁니다.
4, 10년 정도 지나면
펠로우를 포함한 전문의도 더 많아지고 개업의가 증가하면서 보험재정도 더 악화되고
결국 실손보험같은 영리보험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미국과 유사한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대 증원수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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