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최대 쟁점 법안인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 맡기자”는 새로운 중재안을 내놨다. 4·13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리는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정화, 세월호에서는 잘 나가더니만 왜 갑지가 노동법에서 이러는건지...
물론 노사정위원회에 복원해 논의하는게 맞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원장도 대통령이 직접 뽑는데... 공평한 결론이 나올까요?
서민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인데 좀 안일하게 처리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