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민년 박남춘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www.sexdffender.go.kr)의 관리부실로 성범죄자 7명 가운데 1명꼴로 '엉터리 정보'를 등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2013년 10월 기준 성범죄자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사건은 1만 1천 183건이고, 선고받은 성범죄자 1천 68명의 법무부 성범죄자 증록정보원 부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비교 145명은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되거나 실제와 다른 주소로 등록된 것을 확인돼다.
이렇게 잘못된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버젓이 공개되고 있다고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송부받아 관리하는데,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의 업무가 경찰(성범죄자 관리) -> 법무부(정보등록) -> 여성가족부(사이트공개) 등 3단계로 나뉘어 등록되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유실된다는 의견이다.
도대체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긴 한건가? 사이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트면 뭐하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나라 세금의 일부를 거기다 왜 갖다 바치냐?
그리고 여성가족부. 전 세계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기관. 쓸데없이 신호등에 여자도 표시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만 열정을 쏟지 정작 이렇게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따위로 사이트 관리할꺼면 예산에서 폐지하고, 사이트도 접고 제발 여성가족부는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