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사건.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인해 BMW를 수사했던 네티즌. 결국 다른 CCTV를 통해 차량이 바뀌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를 선택한 범인. 하지만 다시 도주. 다시 자수.
한 가정을 파탄시켰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용서를 손길을 보내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렇지가 않다.
눈물을 머금고 용서를 했지만 오히려 법은 가해자를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안일하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없고 그저 인권보호를 운운하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
음주운전 무혐의. 사고당시 알코올 농도 0.26%라는 보고도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채택도 안되는 법원.
대한민국은 정말 범죄자의 천국이고, 피해자의 지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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