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입을 열였다. 오늘 부산에서 열린 21세기 포럼의 '무상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선별적 급식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차상위 130% 학생은 이미 국비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공교육의 기회를 날릴는 것이다.

2. 부유층 서민층의 양극화가 심해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집중하겠다.

3. 무상급식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 수입의 절반을 세금을 내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무상급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세율이 20%정도 낮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이상적이다.

4. 경남도 교육청은 예산이 1,350억이 남지만 급식비 지원을 못한다고 버틴다. 이런 상황에 지자체에 무상급식 예산을 내 놓으라는것은 비 정상적이다.

5.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에 예산을 집중하겠다. 무상급식 중단은 끝까지 고수하겠다.

사실 틀린말은 하나도 없다. 그동안 미국 평일골프며 이상한 발언을 종종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국내 현실을 반영한듯 보인다.

먼저, 국내는 과세율이 적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맞지 않다는 말이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다.

지금 홍준표 지사의 문제는 선택적 복지 제공시 제출하는 서류들이다. 즉 가난을 증명해야지 복지대상에 편입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 아무나 다 준다면 보편적 복지이지. 어떻게 서민을 위한 선택적 복지겠는가?

비록 경남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다려보자. 자신있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서민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한다고 이 민감한 무상급식까지 중단시켰다. 그 복지가 되는지 지켜본 다음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 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