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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예정

끼륵
조회 3545
2015.05.22

판결내용

* 항로변경 인정안되

* 조현아 조치 보안,안전운항에 미친 영향 미미

* 구속기간 성찰 및 반성해와

* 쌍둥이 엄마,초범,직위 물러난 점 고려

* 피해자에 사죄의식 사실로 보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죄 짓기 이렇게나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유 나오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마설마가 현실로.......

항로변경은 왜 인정이 안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유전집유, 무전복역

댓글목록

Cjmedia님의 댓글

쓰레빠 Cjmedia 2015.05.22 11:55
돈없어서.....죽고
빽없어서....죽고
직업없어서....죽고
천민이어서.....죽고

여기는쑤레뽜란다님의 댓글

쓰레빠 여기는쑤레뽜란다 2015.05.22 11:59
이래놓고 정부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똘찌님의 댓글

쓰레빠 똘찌 2015.05.22 12:10
조현아 석방..

법원 "범죄 맞지만 처지고려"

지금 나왔네요....쩝............

멍게님의 댓글

쓰레빠 멍게 2015.05.22 12:36
부자감세 부자감형

정사쓰레빠님의 댓글

쓰레빠 정사쓰레빠 2015.05.22 12:38
그럼 그렇지. 재벌이니까 면죄부 줘야지. 재벌만 이상하게 너그러운 법적 잣대로 기소 판결하는 비상식적인 나라의 불공정한 법치주의. 판사는 퇴직후에도 좋겠구나. 갈곳 있어서.

삼포시대님의 댓글

쓰레빠 삼포시대 2015.05.22 12:52
재판부 "범죄 맞지만 처지 고려"

처지 고려요?? 어떤 처지 고려요? 아들이요? 그러면 아들 있는 범죄자들 다 고려해주실겁니까?

킹액님의 댓글

슬리퍼 킹액 2015.05.22 13:01
일정 부분 잘못을 저지른것은맞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그렇게 큰 범죄인가는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것아닌가?? 너무감정적으로만 생각들 마시길...

봉알비어님의 댓글

쓰레빠 봉알비어 2015.05.22 13:04
돈을 얼마나 뿌렸을까...........

텃밭바디님의 댓글

쓰레빠 텃밭바디 2015.05.22 13:22
재판부의 대한항공 혹은 한진그룹 고문 임명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비실바님의 댓글

쓰레빠 다비실바 2015.05.22 13:29
돈 많아도 자식 있으면 감형

빠빠님의 댓글

쓰레빠 빠빠 2015.05.22 13:49
가진자의 처지를 고려한 판결이네. 법 이전에 국민정서, 보편 상식적인사회적 통념이라는게 있는 거다. 이러니 후진국 사법부 소릴 듣지.

미친정부닭다리님의 댓글

쓰레빠 미친정부닭다리 2015.05.22 13:51
그 아비에 그 딸에 그 나라에 그 판결

얼룩말벅지님의 댓글

쓰레빠 얼룩말벅지 2015.05.22 13:54
가족과 5개월 격리되어 산 것이 집행 유예의 이유 중 하나라면,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대다수가 다 해당되겠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역시 국민들의 상식보다는 있는 자들의 논리에 더 치우치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gnlfkdbzlvo님의 댓글

쓰레빠 gnlfkdbzlvo 2015.05.22 13:58
조현아의 처지는 고려하는데 당한 승무원들의 심정은 고려치 않네요?
가해자 심정만 고려해주기 뭐 그런겁니까?

디엠비씨님의 댓글

쓰레빠 디엠비씨 2015.05.22 14:00
예상은 했다만... 역시 쓰레기 법원이었군

삭아지놈님의 댓글

쓰레빠 삭아지놈 2015.05.22 14:12
가정의 달이라고 풀어준거냐? 그럼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중 가족이 있으면 다 풀어줘라

드러븐세상님의 댓글

쓰레빠 드러븐세상 2015.05.22 15:39
착한엄마 코스프레가 먹힌거냐? 그냥 원래부터 이럴 계획이었던거냐?

여가부노개님의 댓글

쓰레빠 여가부노개 2015.05.22 16:16
이제는 판사도 수입해야되겠네요. 국내 판사로는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수 없네요

돌아삐님의 댓글

쓰레빠 돌아삐 2015.05.22 16:41
조만간 재판부는 거하게 회식이나 하겠네요.

배고파디져님의 댓글

쓰레빠 배고파디져 2015.05.22 17:34
처음부터 미국에서 회항했으니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어야됐다. 줸장 그랬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왓을텐데

게서라넷님의 댓글

쓰레빠 게서라넷 2015.05.22 17:40
판결문이라고 존재하는게 사람죽여도 반성하면 봐주고 이유있으면 풀어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안보인다.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주관만 마구 들어간듯한 판결문인데 저런기준으로 재판하는 인간들이 판사라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거냐.

anjwkgksmx님의 댓글

쓰레빠 anjwkgksmx 2015.05.22 17:41
판결판사입니다 김상환부장판사입니다. 항로변경죄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디스한갑님의 댓글

쓰레빠 디스한갑 2015.05.22 17:43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음

똥쌍피님의 댓글

쓰레빠 똥쌍피 2015.05.22 17:44
항로변경 무죄 선고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과 일맥상통;;

출출출출출님의 댓글

쓰레빠 출출출출출 2015.05.22 17:46
처지 고려가 웬말이야ㅡㅡ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처지가 있다!

생삼겹살님의 댓글

쓰레빠 생삼겹살 2015.05.22 17:49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이 있을때 제3국 판사가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절대로 피고측이랑 원고측에 사전 접촉하지 못하게하구요..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5.22 17:52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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