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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인미수 10대에 마지막 기회 준 법원

  • 작성자: 멜롱꼴링
  • 비추천 1
  • 추천 5
  • 조회 2689
  • 2015.11.27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건 했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집에서 자신의 친누나를 칼로 10여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17살 소년. 누나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인간이 교화가 될꺼라고 믿는건가요? 아니면 범죄자의 천국이니깐 죽지 않으면 별 상관없다 이런 주의인가요?

 

기사를 보면 범행 직전 컴퓨터로 잔인한 인터넷 게임관련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 얼씨구나 할 내용이네요.

 

물론 이 영상으로 심신장애가 있었던건 아니라고 합니다.

 

늘상 법원에서 양형을 줄때처럼 이번에도 "17세 소년이고,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친누나가 선처해 달라고 했기에 마지막 기회인 소년부로 송치" 라고 밝혔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자신의 친누나를 찌른 10대. 교화를 떠나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고 범죄는 10대때 저지르는게 좋다는걸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 다시 홍보를 하고 있는 사건이네요.


추천 5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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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린다칸님의 댓글

  • 쓰레빠  린다칸
  • SNS 보내기
  • 소년부로 가면 어떻게 되는거죠?;;
0

검은지평선님의 댓글

  • 쓰레빠  검은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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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되지오. 살인미수지만 거의 절도 정도의 형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합의하고 이러면 집유도 가능한게 소년부 송치인거죠
0

여기는쑤레뽜란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는쑤레뽜란다
  • SNS 보내기
  • 10대면 범죄를 저질로도 되는구나
0

alpa님의 댓글

  • 쓰레빠  alpa
  • SNS 보내기
  • 저건 칭찬받을 만한 판결이 아닌거 같음
0

안티터프가이님의 댓글

  • 쓰레빠  안티터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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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가족이지만 나중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네요. 피해자가 죽어야 처벌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아 죽어도 제대로 처벌안하죠?
0

슈퍼마케팅님의 댓글

  • 쓰레빠  슈퍼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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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니 선처하고 용서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가족이니까...흠...
0

피로엔박카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로엔박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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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친누나를 찌를 생각이 들 수가 있나?
    어찌보면 모르는 사람 죽이는 놈보다 더 한거 아닌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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