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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34명 해고무효 7년 소송 결국 패소

  • 작성자: 힙합의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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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7
  • 조회 2329
  • 2015.11.28

'아쉬운 마음으로'

 

자그마치 7년. 게다가 1심 2심에서는 KTX의 손을 들어줬었던 법원.

 

오래되어서 사건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1. 2004년 KTX 개통으로 승무원 고용 (계약직)

2.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해야되는데 현행법을 피하기 위해 2006년 KTX 관광레저 회사로 이직 제안

3. 승무원들 제안 거부

4. KTX측 해고

5.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코레일 승소.

6. 3심에서 해고무효

 

결국 정치권에서 비정규직을 법적으로 보호해서 괜찮다고 하는 말들은 전부 구라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결국 상위 1%와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들의 7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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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블리주님의 댓글

  • 쓰레빠  노블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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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이란 세월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0

참기름고추장님의 댓글

  • 쓰레빠  참기름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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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현 사회를 반영해주는 판결 아닌가요? 정규직이 보편화 되어 있는 사회라면 아마 처음부터 이런 판결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비정규직이 보편화되어있으면 이걸 7년동안 끌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아무런 행동을 안하는 정부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0

min2max님의 댓글

  • 쓰레빠  min2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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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그마치 7년을 질질 끈 이유는 이슈되었을때 승소하고 이제 시들해졌으니 패소하고 정해진 패턴입니다.
0

lhii님의 댓글

  • 쓰레빠  l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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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이 지나서 패소했지만 진정한 승자는 코레일이다. 민간인은 공사뿐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도 이길수 없는게 이나라 법이다.
0

머찐님의 댓글

  • 쓰레빠  머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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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는 사람도 짜르라고 법을 만드는 새누리당 정권인데 이길수 없는 싸움이다. 비록 끝내는 패소했지만 7년을 어디서 보상 받을까?
0

k047145님의 댓글

  • 쓰레빠  k0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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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은 누가 보상하나요?
0

남은건빚뿐님의 댓글

  • 쓰레빠  남은건빚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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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급여도 1심때 다 받았다가 2심때 승소해서 월급을 다 뱉었다고 하던데... 에휴
0

레전드에러님의 댓글

  • 쓰레빠  레전드에러
  • SNS 보내기
  • 이 7년을 못 버티고 돌아가신 한 아이의 엄마도 있었습니다. 승소를 하긴 했지만 진정한 승소라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빌어먹을 코레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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