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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이 시급한 대만의 근친범죄자에 대한 심판

  • 작성자: 찌니거니쪼니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4836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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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딸을 매주 1~2회 성추행, 성폭행 + 8살 막내 딸 상습 성추행을 총 305번 한 50대 아빠한테

대만 법원이 법정 최고 구형이 30년인걸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2350년을 구형함

추천 6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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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둥근마루님의 댓글

  • 쓰레빠  둥근마루
  • SNS 보내기
  • 이렇게 재판부의 권한으로 정해진 형벌보다 더 많은 형벌을 내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들은 오히려 감형을 하죠.
1

enter548님의 댓글

  • 쓰레빠  enter548
  • SNS 보내기
  • 이런건 정말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0

레날도님의 댓글

  • 쓰레빠  레날도
  • SNS 보내기
  • Grea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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