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세' 논란…교통체계, 운전자 의식개선 노력 필요
범칙금·과태료 부과와 교통사고 감소 인과관계 확인 안돼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거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6.6.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찰이 20년만에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사상 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실적' 기록 중임에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라 '꼼수 증세' '국민 호주머니털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물가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가 1995년 정비된 이래 거의 인상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라는 형벌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범칙금은 호주의 11.9%, 영국의 24%, 미국의 25.5%, 프랑스의 34.3%, 일본의 50.0% 독일의 52.2% 수준이다. 

솔직히 범칙금을 인상하는건 좋다고 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