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 국가채무 통계 왜곡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비교 잣대로 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획재정부가 엉터리로 인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강조하려다 국제기구 통계를 왜곡하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부른다.

17일 <한겨레>가 오이시디 경제통계시스템(OECD.STAT)을 통해 ‘오이시디 평균 국가
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을 따져보니, 2014년은 84.1%, 2015년은 88.3%였다.

이 계산의 기본 자료는 오이시디가 지난 6월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실린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 정부도 이 보고서를 국가별 비교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간 기재부가 여러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오이시디 평균
국가채무비율 값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와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오이시디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5%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
보다 풍부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자료로 추산한 오이시디 평균 채무비율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재부가
해당 자료를 잘못 인용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쪽은 이를 “실무적 착오”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의도적 실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대학의 재정학 담당 교수는 “(재정당국이) 평균값과 전체 값을
구분하지 못했고, 그런 착오를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재정 여력을 강조하려다 빚은 사고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7200.html?_fr=m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