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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란동영상 업체들, 국내 저작권 소송 첫 승소

  • 작성자: 쪼꼬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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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122
  • 2015.07.30

일본 업체들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야동을 막아달라는 법원 가처분 신청중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해서 승소를 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 나라. 제작하거나, 다운받거나, 시청을 하면 벌금을 때리는 나라에서 포르노 저작권을 인정하는 꼴이라니... 이런 언행불일치도 정도것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된 이상 포르노를 전부 합법화하고 저작권을 인정하면 말도 안하지.

 

하여간 법 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이 지들이 만든 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코메디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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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인생무상무상님의 댓글

  • 쓰레빠  인생무상무상
  • SNS 보내기
  • 내부에서는 딸통법 외부에서는 저작권 승소. 성매매 단속 어쩌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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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카락님의 댓글

  • 쓰레빠  거기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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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모두가 성직자가 되어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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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니님의 댓글

  • 쓰레빠  태백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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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웬만한 사이트들은 전부 워닝을 띄우려고 작정했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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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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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작권은 인정한다??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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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씌님의 댓글

  • 쓰레빠  센치한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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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판사들은 판결을 어떻게 내는건가요?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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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성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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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이라더니 저작권을 인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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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s51375님의 댓글

  • 쓰레빠  pjs5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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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하라.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2

원피님의 댓글

  • 쓰레빠  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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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있는 나라네. ㅋㅋㅋㅋ
0

뛸뚜님의 댓글

  • 쓰레빠  뛸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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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라는건지.. 진짜... 일본꺼는 포르노가 대부분인데 포르노를 인정한다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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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영화다님의 댓글

  • 쓰레빠  나는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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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 인정은 곧 합법 아니냐
0

봉이트니스킨발라님의 댓글

  • 쓰레빠  봉이트니스킨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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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돼 ㅠㅠ
0

alpa님의 댓글

  • 쓰레빠  a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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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이 불법인데 저작권은 인정된다니. 또 명언 시리즈나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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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님의 댓글

  • 쓰레빠  NY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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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야동판매가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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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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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에 셀프 포르노도 저작권 소송걸겠네... 정신나간 커플들이 일부러 뿌리고 소송할 판
0

이런남자님의 댓글

  • 쓰레빠  이런남자
  • SNS 보내기
  • 이제 무슨 낙으로 살란 말인가
0

ABCDE님의 댓글

  • 쓰레빠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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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 제작이 위법인데 아무리 외국꺼라고 저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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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님의 댓글

  • 쓰레빠  레드
  • SNS 보내기
  • 불법음란물이지만 저작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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퍠쓰님의 댓글

  • 쓰레빠  퍠쓰
  • SNS 보내기
  • P2P사이트들 망하겠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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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보미님의 댓글

  • 쓰레빠  츠보미
  • SNS 보내기
  • 이럴꺼면 포르노를 합법화해라. 저작권도 인정하면서 왜 불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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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정부답답리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정부답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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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은 야동을 금지하지 않지.. 오히려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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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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