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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 작성자: 내지갑누가뽀렸냐
  • 비추천 2
  • 추천 13
  • 조회 3880
  • 2015.05.19

 

 

지난해 12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19살 이모 군이 두 살 난 아기를 복지관 3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살해행위가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 군이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58/NB10891958.html

 

 

 

아... 뭐 19살 학생의 자폐 증세는 인정하지만..


이 장애 학생 부모는 보호 책임을 벗어난 거고..


가장 중요한게 2살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더더욱 애 가진 부모는 장애인을 멀리하게 되어있지...



 



추천 13 비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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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js51375님의 댓글

  • 쓰레빠  pjs51375
  • SNS 보내기
  • 사물을 판단못하면 부모도 던질수있다는거네
0

디스한갑님의 댓글

  • 쓰레빠  디스한갑
  • SNS 보내기
  • 이제 마누라한테 장애인이 있으면 우리 아이 절대 가지 못하게하고 아이한테도 장애인 옆에는 절대있는게 아니라고 교육시켜야겠다.
0

gnlfkdbzlvo님의 댓글

  • 쓰레빠  gnlfkdbzlvo
  • SNS 보내기
  • 법이 가해자 편에서만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0

킹액님의 댓글

  • 쓰레빠  킹액
  • SNS 보내기
  • 활동 보조인 모자는 처벌을 안받은건가??
0

나는영화다님의 댓글

  • 쓰레빠  나는영화다
  • SNS 보내기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해야겠네요. 아니 다뤄야겠네요. 분명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0

정찰기님의 댓글

  • 쓰레빠  정찰기
  • SNS 보내기
  • 글쓴님 말씀대로 더 장애인 곁에서 멀어질수도 있겠네요.
0

스포츠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스포츠기자
  • SNS 보내기
  • 술마시면 감형해주고 장애 있으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옳을까?
0

비틀즈님의 댓글

  • 쓰레빠  비틀즈
  • SNS 보내기
  • 2살난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해보세요... 제발요....
    장애는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죄라니요..
0

투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투자자
  • SNS 보내기
  • 지적장애아 담당교사가 책임을 지든. 학교측에서 지든. 지적장애 부모가 사죄하고 책임을 지든. 누구든 벌은 받아야 할거 아냐.
0

ㅋㅋ님의 댓글

  • 쓰레빠  ㅋㅋ
  • SNS 보내기
  • 아 저 부모 어떡하냐...
0

정경사님의 댓글

  • 쓰레빠  정경사
  • SNS 보내기
  •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건가요? 살인이 일어났는대요?
0

아스란님의 댓글

  • 쓰레빠  아스란
  • SNS 보내기
  • 아기의 부모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0

newsixteen님의 댓글

  • 쓰레빠  newsixteen
  • SNS 보내기
  •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면서 왜 법은 차별하냐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 SNS 보내기
  • 이봐 판사양반 당신덕에 이제 발달장애자들은 전부 청부살인자가 될것이다. 당신의 아이도 그들에 의해 살해당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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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비씨님의 댓글

  • 쓰레빠  디엠비씨
  • SNS 보내기
  • 그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건가? 2세 아이가 죽었다. 활동보조인과 부모가 책임져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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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 SNS 보내기
  • 판사의 이번 판결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불이익은 엄청날 것이다. 잘못된 판결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파장을 저 판사는 알아야되는데 저따위 판결 내린 인간이 그걸 신경이라도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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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빡유님의 댓글

  • 쓰레빠  노가리빡유
  • SNS 보내기
  • 대한민국에서는 청부살인하는 법도 법원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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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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