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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예정

  • 작성자: 끼륵
  • 비추천 2
  • 추천 20
  • 조회 3861
  • 2015.05.22



판결내용

* 항로변경 인정안되

* 조현아 조치 보안,안전운항에 미친 영향 미미

* 구속기간 성찰 및 반성해와

* 쌍둥이 엄마,초범,직위 물러난 점 고려

* 피해자에 사죄의식 사실로 보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죄 짓기 이렇게나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유 나오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마설마가 현실로.......


항로변경은 왜 인정이 안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유전집유, 무전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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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0 비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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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jmedia님의 댓글

  • 쓰레빠  Cjmedia
  • SNS 보내기
  • 돈없어서.....죽고
    빽없어서....죽고
    직업없어서....죽고
    천민이어서.....죽고
0

여기는쑤레뽜란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는쑤레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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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놓고 정부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0

똘찌님의 댓글

  • 쓰레빠  똘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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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석방..

    법원 "범죄 맞지만 처지고려"

    지금 나왔네요....쩝............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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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감세 부자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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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쓰레빠님의 댓글

  • 쓰레빠  정사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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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그렇지. 재벌이니까 면죄부 줘야지. 재벌만 이상하게 너그러운 법적 잣대로 기소 판결하는 비상식적인 나라의 불공정한 법치주의. 판사는 퇴직후에도 좋겠구나. 갈곳 있어서.
0

삼포시대님의 댓글

  • 쓰레빠  삼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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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범죄 맞지만 처지 고려"

    처지 고려요?? 어떤 처지 고려요? 아들이요? 그러면 아들 있는 범죄자들 다 고려해주실겁니까?
0

킹액님의 댓글

  • 슬리퍼  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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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부분 잘못을 저지른것은맞지만 다른 범죄에 비해 그렇게 큰 범죄인가는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것아닌가?? 너무감정적으로만 생각들 마시길...
0

봉알비어님의 댓글

  • 쓰레빠  봉알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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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얼마나 뿌렸을까...........
0

텃밭바디님의 댓글

  • 쓰레빠  텃밭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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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의 대한항공 혹은 한진그룹 고문 임명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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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실바님의 댓글

  • 쓰레빠  다비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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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많아도 자식 있으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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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님의 댓글

  • 쓰레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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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진자의 처지를 고려한 판결이네. 법 이전에 국민정서, 보편 상식적인사회적 통념이라는게 있는 거다. 이러니 후진국 사법부 소릴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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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정부닭다리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정부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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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아비에 그 딸에 그 나라에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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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벅지님의 댓글

  • 쓰레빠  얼룩말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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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과 5개월 격리되어 산 것이 집행 유예의 이유 중 하나라면,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대다수가 다 해당되겠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역시 국민들의 상식보다는 있는 자들의 논리에 더 치우치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0

gnlfkdbzlvo님의 댓글

  • 쓰레빠  gnlfkdbzlvo
  • SNS 보내기
  • 조현아의 처지는 고려하는데 당한 승무원들의 심정은 고려치 않네요?
    가해자 심정만 고려해주기 뭐 그런겁니까?
0

디엠비씨님의 댓글

  • 쓰레빠  디엠비씨
  • SNS 보내기
  • 예상은 했다만... 역시 쓰레기 법원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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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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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의 달이라고 풀어준거냐? 그럼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중 가족이 있으면 다 풀어줘라
0

드러븐세상님의 댓글

  • 쓰레빠  드러븐세상
  • SNS 보내기
  • 착한엄마 코스프레가 먹힌거냐? 그냥 원래부터 이럴 계획이었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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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노개님의 댓글

  • 쓰레빠  여가부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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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판사도 수입해야되겠네요. 국내 판사로는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수 없네요
0

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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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재판부는 거하게 회식이나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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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배고파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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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부터 미국에서 회항했으니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어야됐다. 줸장 그랬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왓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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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라넷님의 댓글

  • 쓰레빠  게서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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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이라고 존재하는게 사람죽여도 반성하면 봐주고 이유있으면 풀어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안보인다.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주관만 마구 들어간듯한 판결문인데 저런기준으로 재판하는 인간들이 판사라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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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wkgksmx님의 댓글

  • 쓰레빠  anjwkgks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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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판사입니다 김상환부장판사입니다. 항로변경죄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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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한갑님의 댓글

  • 쓰레빠  디스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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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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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쌍피님의 댓글

  • 쓰레빠  똥쌍피
  • SNS 보내기
  • 항로변경 무죄 선고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과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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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출출출출님의 댓글

  • 쓰레빠  출출출출출
  • SNS 보내기
  • 처지 고려가 웬말이야ㅡㅡ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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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삼겹살님의 댓글

  • 쓰레빠  생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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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이 있을때 제3국 판사가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절대로 피고측이랑 원고측에 사전 접촉하지 못하게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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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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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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