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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가 한국서 기부했다면 세금만 19조원

이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하는 백경학(53)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2005년 어린이들의 재활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익법인을 설립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그가 5년 넘게 운영해온 맥주 프랜차이즈 '옥토버훼스트' 주식의 10%(당시 시가 2억5000만원)를 재단에 출연했는데,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증여세를 물린다는 규정에 걸린 것이다. 백 이사가 세운 재단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할 수 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절반을 팔았다. 백 이사는 "주식을 처분한 다음에 분점이 서울 곳곳에 세워지면서 주식 가치도 높아졌다"면서 "재단이 계속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좋은 일에 쓸 수 있었던 자금을 허공에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32)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2월 자신과 아내가 가진 페이스북 총 주식의 99%(487억달러·약 56조3000억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총 발행주의 15% 정도다. 미국은 주식을 기부해도 20% 이하의 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일본은 상한선이 50%이고, 독일은 아예 제한이 없다. 저커버그가 한국에서 같은 규모의 주식을 기부했다면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은 162억달러(약 18조8000억원)를 물어야 한다. 15% 지분 가운데 면세 상한선인 5%를 초과한 주식 10%의 반을 증여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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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가 사회환원한답시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부인가? 

세금 깍아주면 선순환으로 고용이 창출되는가? 

미국 역시 세금을 무작정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으로 사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환원된 만큼의 세금을 감면한다.

결과적으로 제발 단,장기 대책을 좀 마련해라.

기부를 재산상속의 수단으로 쓰니까 저걸 없앨수도 없고 진짜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