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을 성적학대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몇년인지는 안나와있네요.

기사에 따르면 여고생 3명에게 징역 장기 7~15년, 단기 5~7년을 선고했다고 나옵니다.

7년인지 15년인지 나와있질 않네요.

일단 소년범 법죄에 대한 최고형은 15년인데 저 여고생이 저 처벌을 받은건지 아니면 그냥 15년이 법정최고형인지 알수가 없는 기사입니다.

혹시 이보다 더 자세한 기사를 보신분이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15년도 짧은데 장기 7년이면 정말 이걸 판결한 판사는 역시 대한민국 범죄자 판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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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생퀴들디져님이 자세히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 여고생이 받은 판결은 부정기형으로 교화가 안되면 15년 교화되면 7년으로 선고 받은 판결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범죄자도 나중에 연애하고 싶다고 인터뷰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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