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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존재하는 징역계의 스팀

  • 삼포시대
  • 조회 3276
  • 2015.03.15




재판부는, 재판부가 중시하는 피고인의 뉘우침을 드러내줄 기회를 주고, 

피해자에게 취하는 가해자와 가해자 측 변호사가 취한 가식적인 태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고통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불안한 재판들이 너무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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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 쓰레빠  벨로스터깡통 2015.03.15 13:50
  • SNS 보내기
  • 한국 재판부가 진짜 미친 재판부인게.. 강간하고 나서 술 마셨고, 반항 안했고, 뉘우친다는 3드립 치면 감형이 무지막지하게 된다는 거
0

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2015.03.15 15:01
  • SNS 보내기
  • 가중처벌의 뜻이라도 알고 있을까? 범죄자들의 천국 개한민국
0

쿠데타님의 댓글

  • 쓰레빠  쿠데타 2015.03.15 17:30
  • SNS 보내기
  • 지들 자식이라고 생각만 해본다면 저러지 못한다...
0

꼬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꼬르릉 2015.03.15 20:37
  • SNS 보내기
  • 범죄자들의 코리안드림이죠 한국오면 범죄 저질러도 인권땜에 감형 시켜주는 ㅋ
0

281673281님의 댓글

  • 쓰레빠  281673281 2015.03.15 22:23
  • SNS 보내기
  • 가해자를 위한 법
0

애니빵빵님의 댓글

  • 쓰레빠  애니빵빵 2015.03.15 23:45
  • SNS 보내기
  • 정말 이런 판결을 볼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대한민국 법은 왜 범죄자를 위한 법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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