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빠



본문

돈만 있으면 폭행을 해도 상해죄 안돼

  • 작성자: RocknRollgirl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2038
  • 2016.04.14

경비원 폭행' 미스터피자 회장, 합의 없다..검찰 송치(종합)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 소견을 검토한 결과, 건강상태가 심하게 나빠졌거나 생활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진료 사실도 없어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좋은나라죠? 돈만 있으면 사람을 구타해도 상해죄가 안됩니다. 합의할 경우 무혐의까지 간다고 하는데 일단 경비원분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부터 상해죄 적용을 안하려고 하는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과를 낼까요?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사회빠



사회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5910 4월 15일, 신문을 통한 오늘의 주요 뉴스… 삼포시대 04.15 1374 0 0
5909 [지구촌화제] 진짜 무서운 나라 엘살바도르 3 사회부기자 04.15 4136 3 0
5908 '팔달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종합… 2 검은안개 04.15 2222 1 0
5907 돈 받고 기사써주는 기자 클라스 2 제우스의이름 04.15 3027 5 0
5906 "아무나 죽이고 교도소 가려고" 묻지마 흉기… 3 힙합의신발 04.15 2477 3 0
5905 빚 탕감에 대한 찬반의견 8 Llllllll 04.15 2239 7 5
5904 日구마모토 강진에 9명 사망,950명 부상…… 1 momo 04.15 1300 1 0
5903 영화보다 잠든 14세 女제자 성추행한 태권사… 18 가람지귀 04.15 3849 19 0
5902 "2년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세월호 참사 추… 사과나무 04.15 1414 4 0
5901 검찰 칼끝, 옥시 정조준(실험조작에 책임회피… 3 엿같은세상사 04.15 1873 2 0
5900 총선보다 살벌한 아파트 회장 선거 9 ABCDE 04.15 2693 10 0
5899 입학 한달만에 문닫고, 등교하니 캠퍼스 없고… 7 쿠쿠다수 04.15 3080 3 0
5898 대전 빌라 폭발 원인 밝혀진듯 12 쿠헬헬 04.15 3800 6 0
5897 이러면 잡혀가니까 조심하세요~ 7 쿠헬헬 04.15 3195 5 0
5896 항소하면 형 줄어주는 대한민국 판사들 공공칠빵 04.14 1871 1 0
5895 충남대 장기자랑 선정성 논란 4 맞춘법으로너의심경을흐뜨리겠다 04.14 4792 4 0
5894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 4 꾸쮜 04.14 2295 1 5
5893 돈만 있으면 폭행을 해도 상해죄 안돼 RocknRollgirl 04.14 2041 2 0
5892 이것이 진정한 판결입니다. 1 철혈남아 04.14 2246 4 0
5891 4월 14일, 신문을 통한 오늘의 주요 뉴스… 삼포시대 04.14 1461 0 0
5890 뉴욕검찰, 성매매업소 급습..자금세탁 '한국… 2 gigimika 04.14 2769 1 0
5889 ‘여장’ 강요받는 남학생, 캠퍼스 ‘性 역차… 5 Dejaㅡview 04.14 4449 3 0
5888 어버이연합, 간부들은 따로 식사…‘일반 회원… 6 정의로운세상 04.14 3369 4 0
5887 가짜 골동품 180억에 팔려다 들통 몽돌 04.14 1871 0 0
5886 세월호 에어백 설치 이달내 마친다…본격 인양… 3 정의로운세상 04.14 1355 4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