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4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2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경기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이 폐지 됩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경우 진범을 계속해서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거 한국의 증거 수집 능력이나 기준이 부족해서 

오래된 사건들은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사건들, 최근의 사건들의 폐지가 나중에 오랜 수사로 밝혀지는 날이 오겠죠.

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1999년 대구황산테러사건으로 숨진 김태완군의 사연으로 추친되었는데요.

1999년 5월 20일 당시 황산테러를 당하고 29일 만인 7월 8일에 숨진 태완군의 부모님이 생업을 접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태완군 사건은 당시 더 짧은 15년 공소시효로 시효가 작년 7월에 끝나버렸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결국 시효 폐지 적용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김태완군의 부모님의 노력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1.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으로 여기 올린 분들의 글을 링크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을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 - http://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3&wr_id=19413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사건 당시 경찰들 - http://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3&wr_id=19674

진범을 찾았지만 누명 쓴 사람이 15년 복역하는 나라 - http://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3&wr_id=19845

2. 경기도 포천 여중생 실종,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