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신림동에서 개비담배를 3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적은적이 있습니다.
근데 4일 종로의 가판대에서도 1개비당 300원씩 판매되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비담배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판매가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개비담배 판매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개비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100% 단속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개비담배란게 실질적으로는 세금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영업점만 이득을 보는 형태인거죠.
현재까지는 금연하려는 사람이 많아보이지만 어차피 2~3개월 후에는 정부가 원하는 규모의 흡연자가 생결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개비담배 단속을 시작하면 금연을 하지 못했던 개비담배 구매자들은 다시 담배를 살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마약상들이 하는 수법이랑 비슷한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짜로 마약을 뿌린다음 중독을 유지시킨 후 판매를 하는형태인거죠.
정부의 시물레이션에 이 개비담배 또한 분명 한 부분을 차지했고, 이를 오히려 조장하는 분위기까지 만들것입니다. 그래야 금연의 의지를 말살시키고, 정부가 원하는 세금증대를 올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개비담배 등장을 알리는 글을 올렸고, 어제부터 개비담배 판매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한 미온한 대응이 위의 가설을 사실로 입증하는 형태입니다.
중독된 담배를 끊는다는건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자세는 담배를 부추기는 행동이지. 절대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가격 인상이라는 뉘앙스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흡연자들을 대동하여, 단순 세금증대를 위해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술, 식료품 등 호불호가 가려지는 모든 식품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시킬 것입니다.
그때 비흡연자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세금부과에 열을 올릴 것이고, 흡연자 또한 비슷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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