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국정감사에서 "5만원권 도입에 따른 지하경제 조장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장기적 화폐 액면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고, 이는 현 1, 5체계에서 1, 2, 5체계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

이 고민이 5만원권이 계속해서 숨어들고 유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정말 2만원권을 만드려고 하는 것인가?

먼저 2009년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되었다. 사실 이것부터가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카드 사용량 70% 이상이기 때문에 5만원권의 발행이 필요없는 나라이다. 현재 5만원권 연간 환수율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계속 하락세이다. 이는 5만원권이 지하경제에 대부분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경제란 무엇일까? 바로 자금세탁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일단 자금세탁을 위해서는 막대한 현금을 보관해야되는데 만원권 이었을때는 보관비가 많이 들었지만 5만원권이 있는 현재에는 보관비를 절감할 수 있기에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권 환수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5만원권을 발행해야되는데 이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제는 2만원권이란다.

한국은행에서는 5만원권에 집중된 수요를 2만원권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다고 5만원권의 집중수요를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한것인가?

2만원권이 발행되면 첫번째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현재 1만원의 화폐단위이기에 9,900원 마케팅이 먹히는 것이다. 2만원 화폐단위가 생기면 19,900원의 마케팅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지갑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만원권보다는 2만원권을 가지고 다닐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조금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 몇천원짜리 제품보다는 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을 2만원권으로 구매할 것이다. 이러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근데 아이러니한건 과연 2만원권의 수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단순한 생각으로 일단 불편하다. 미국의 2달러도 이런 불편함 때문에 2006년이후로 발행조차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만원 역시 지하경제로 스며들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보관이 만원권보다 편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5만원권 환수율 또한 지금보다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즉 물가는 오르고 화폐 사용량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럼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돈은 또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인가?

역시 국민의 혈세를 통해서 마련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일반 보통 국민들도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