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빠뉴스



본문

설연휴 아이가 뛰면 115만원 배상할지도

  • 작성자: 뻑킹코리아
  • 비추천 0
  • 추천 9
  • 조회 10402
  • 2015.02.17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 설. 게다가 이번 설은 주말까지 겹쳐서 최대 9일 최소 5일의 휴일이 보장되었죠.

 

하지만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주의할 점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9,000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제44조 2의 1항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층간소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인한도는 등가 소음도(1분간 평균 소음)가 주간 40dB, 야간 35dB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대략적으로 청소기를 돌리면 40dB, 30kg이상의 아이가 뛰면 50dB(야간 최대치, 주간최대치는 55dB) 정도라고 합니다.

 

즉 집에서는 청소도 하지말고, 아이가 뛰지도 못합니다.

 

위의 도표는 층간소음 배상액을 나타내는 것인데, 수인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책정된다는 도표입니다.

 

또한 주야간 기준치를 모두 초과하면 30%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되는데, 이 경우 배상한도는 1인당 최고 114만 9,000원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환자거나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됩니다.

 

사실 아랫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긴 합니다. 최근들어 분쟁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구요.

 

공동주택인 만큼 서로가 조금씩만 배려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청소도 아이가 뛰지도 못하게 만든 아파트의 문제점은 아무도 얘기를 안하네요.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동의없는 수정은 삼가시고, 출처 URL (threppa.com/~)을 포함하여 주세요.>



추천 9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쓰레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기자
  • SNS 보내기
  • 안타까우면서 이해가 되는 보상제도네요
0

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 SNS 보내기
  • 마지막 말에 공감이 갑니다. 공동주택을 만들때 층간소음을 최소화할수 있게 만들어야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공사문제를 제기하는 법도 주장하는 사람도 없네요
0

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 SNS 보내기
  • 저도 완전 공감. 왜 소비자 즉 거주자만이 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눈치보며, 스트레스 받고 건설사로 문제제기를 바꿔야됩니다.
0

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 SNS 보내기
  • 정말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건설업체에 대한 법정 보상은 없는거죠? 저 배상금에 몇%는 건설사의 문제니깐 거기서도 배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0

쿠데타님의 댓글

  • 쓰레빠  쿠데타
  • SNS 보내기
  • 아파트도 1층이 집값이 올라가겠네요^^
0

미스터메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미스터메스터
  • SNS 보내기
  • 아니 그 정도 소리가 들리게 만든 아파트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마땅한거 아닌가??
0

생삼겹살님의 댓글

  • 쓰레빠  생삼겹살
  • SNS 보내기
  • 내집에서 사뿐사뿐 걸어다녀야 할 판;;
0

발기찬하루님의 댓글

  • 쓰레빠  발기찬하루
  • SNS 보내기
  • 층간소음때메 살인도 일어나는세상
0

여가부노개님의 댓글

  • 쓰레빠  여가부노개
  • SNS 보내기
  • 내집을 도둑처럼
0

쿠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쿠르릉
  • SNS 보내기
  •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너무하네
0

정찰기님의 댓글

  • 쓰레빠  정찰기
  • SNS 보내기
  • 나 원 참...
0

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 SNS 보내기
  • 드럽고 치사하네.
0

쓰레빠뉴스



쓰레빠뉴스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79 [약혐]피의 연쇄살인마-리차드 트렌튼 체이스… 8 살인의추억 01.20 75128 16 0
78 [2016년 9월 찌라시] 개성파배우 G 매… 37 중앙정보국 09.25 425238 83 0
77 희대의 동성애 살인마, 밀워키 식인귀 제프리… 6 살인의추억 11.26 33176 1 0
76 국민 여동생의 흡연과 메이저리거의 폭음에 관… 14 찌라시 04.01 109997 11 1
75 오너들 감방 예상자 명단? 정부기업 구조조정… 25 정찰기 11.17 41632 79 0
74 남자 조현아라 불리는 힘든 대림산업 이해욱 … 24 indocoffee 03.24 223790 84 0
73 2017년 8월 14일] 월 2만원 3만원 … 17 indocoffee 08.14 298451 45 0
72 악수가 되어버린 백화점 모녀 갑질 횡포 사건… 12 킨킨 01.07 24637 7 0
71 KBS 프로듀샤 후속작은 네멋대로해라. (K… 18 칼베인손 06.17 22856 21 0
70 (기업,재계소식)삼성전자 석달간 식사 약속 … 5 정찰기 10.02 120761 17 0
69 [빠더라통신] 고르고 고른 톱스타 아내(와이… 29 빠더라통신 11.28 221152 11 0
68 비운의 스타 안정환의 페루자 방출의 진실과 … 13 뒤마리아 04.03 29407 8 0
67 [11월 긴급 찌라시] 피겨퀸 김연아와 오상… 35 찌라시 11.19 211950 90 4
66 설연휴 아이가 뛰면 115만원 배상할지도 12 뻑킹코리아 02.17 10405 9 0
65 나라망신 시키는 대한민국 해외 성매매 관광 30 넌알랑가몰랑 08.21 37547 77 0
64 중국의 독특하고 엽기적인 식인문화와 공자의 … 22 kakaotalk 03.28 166465 33 0
63 퍼지고 있는 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신상 29 네티즌수사대 08.30 633316 44 0
62 대한항공 조빛나 김도희 얼굴 공개됨 / 그것… 33 쿠데타 01.11 594168 45 0
61 사이코패스에겐 정말 살인 본성있나? 9 크리미널마인드 06.19 16390 7 0
60 프로듀스 101 플레디스 김민경 과거 논란!… 26 연예부 01.26 252335 87 0
59 [2016년 10월 찌라시] 한동안 가정사로… 47 찌라시 10.15 422196 86 0
58 [올킬로멘스] 당신은 모태솔로인가?? 9 올킬로맨스 12.01 12365 1 0
57 2015년 4월 여러가지 소소한 연예계, 증… 17 찌라시 04.08 181865 8 0
56 그것이 알고싶다팀이 준비 중인 선감도 선감학… 13 그것이알고싶다 11.23 84178 114 0
55 배우 김민수, 윤빛가람 욕설 논란, 반전 등… 28 화제 06.19 168166 93 0
게시물 검색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