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형 참사사고 중 가장 대표적인 재난사고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는 오명을 간직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1995년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A동 5층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501명이나 발생했으며 실종자 6명, 부상자 937명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이후에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참사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시공과 무리한 설계구조 변경, 그리고 공무원에 뇌물제공으로 인한 비리등의 삼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대표적인 인재로 인한 참사라는 점이 놀라울 뿐이다.

지상 5층과 지하 4층 등 총 9층에 해당하는 대형건물인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불과 2개월 전에는 오클라호마 폭탄테러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도 발생했기에 참사 직후 초기에만 해도 가스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건물이 붕괴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대세였는데 후에 사고원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삼풍백화점 붕괴는 삼풍그룹의 이준회장의 무리한 설계구조 변경과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망자 501명을 포함한 총 사상자 1,500여명을 발생시킨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대형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예견되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낳았던 사고였다.

삼풍백화점은 원래 상업용도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허가난 용지였는데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상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그 부지에 백화점을 지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비리사건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삼풍백화점은 원래 아파트 근린상가건물을 짓도록 허가받았는데 삼풍그룹의 이준회장이 회사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용도로 변경하였고 원래 설계상 4층 건물이었던 것을 5층으로 무리하게 구조변경을 한 것이 상품백화점 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4층 건물로 지어갔던 백화점건물에 1층을 더 얹으면 엄청난 하중 압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철강지반을 더 많이 보강하는 등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준회장의 탐욕과 독주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시공사를 경질하고 자신의 건설사로 대체해서 무리하게 5층 건물로 구조변경을 했으며 이로인해 엄청난 하중의 압력이 건물완공 직후부터 발생하게 되었다.

부실시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군데에서 발견된다.

5층에 원래 롤로코스트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준회장의 또한번의 과욕이 발동하게 되어서 온돌을 갖춘 음식점으로 또한번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고 5층 음식점의 무거운 온돌에서 가해지는 엄청난 하중이 4층 이하의 건물에 그대로 압력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옥상에 들어선 87톤 무게의 냉각탑 3대는 건물이 견뎌낼 수 있는 하중의 4배를 넘는 무게로 건물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백화점의 넓은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하중을 견뎌내는 기둥들을 몇 개를 없애는 모험을 감행하였으며 기둥의 두께를 25%나 줄이는 무모한 시공을 일삼았다. 원래 설계 당시 32인치였던 기둥의 두께가 23인치로 축소되어 시공함으로써 이것 또한 건물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기둥에 16개의 철근을 사용해야 함에도 8개의 철근만 사용하게 되어 이것이 건물 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일어났는데 이미 4월달부터 건물 붕괴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한다.

4월에 삼풍백화점 5층 천정의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5월에는 균열의 범위가 더 많이 확대되었는데 이때 삼풍백화점의 붕괴의 전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백화점건물 전체를 페쇄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준회장의 돈에 대한 끊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토목공학자의 ‘건물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간단한 보강작업으로 대충 때워넘겼던 것이다.

한 기업가의 돈에 대한 끊없는 탐욕이 한달도 안되어 1,500여명의 죄없는 일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장애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붕괴 5시간, 5층에서 큰 파열음이 몇 차례 들려옴과 동시에 백화점건물의 균열들은 더욱 심각해져갔다. 이당시 옥상의 균열은 이미 10cm나 벌어진 상태였다.

오후 5시경, 4층의 천장이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은 4층만을 폐쇄한 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가 삼풍백화점 붕괴되기 52분 전으로 삼풍백화점 측에서 고객들과 직원들을 밖으로 대피시켰다면 인명피해 만큼은 발생하지 않았었을 텐데, 백화점의 이미지를 고려한 기업주가 또다시 과욕을 부려서 수많은 고객들과 직원들을 백화점 안에 묶어두고 말았다.

붕괴사고 발생하기 7분 전인 오후 5시 50분경, 건물이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 때가 돼서야 백화점측에서는 비상벨을 울리고 고객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곧이어 백화점 건물 옥상이 무너졌고 그 뒤로 도미노현상처럼 4층, 3층, 지하까지 연쇄적으로 건물 전체의 천정이 삽시간에 무너져내렸고 백화점 안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 1,500명이 순식간에 매몰되고 말았다.

오후 5시 57분, 삼풍백화점 A동 옥상부터 붕괴되기 시작한 후 20초도 안되어서 지하 4층까지 모든 천장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백화점안에 있는 고객들과 직원들 대부분이 빠져나올 틈도 없이 건물잔해속으로 매몰되었으며 501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 그리고 93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최악의 참사를 탄생시킨 것이다.

건물붕괴의 전조현상이 이미 4월 달부터 발생하였고 5월 달에 천정의 여러곳에서 균열이 있었으며 사고 발생 당일, 사고시간 1시간 전에도 천장의 일부가 가라앉았는데도 사람들을 전혀 대피시키지 않은 기업주의 극악한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돈독에 눈이 먼 기업주들의 탐욕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서도 반성 하나 제대로 하지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구상에 태어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러한 악덕 기업주 한두 명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506여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기에 말이다.

무리한 불법 설계구조 변경과 부실시공, 부실관리로 인해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그룹 이준회장은 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는데 지병인 당뇨병으로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하며 부실시공에 공동책임이 있는 그 아들 이한상사장도 같이 출소해서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희소식도 존재한다.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각인시켜줌으로써 일생일대의 큰 감동을 선사했던 삼풍백화점 생존자 세 명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세 명의 생존자들은 기적같이 매몰된 지 10일 이상을 버티어 살아남아 생명의 소중함과 경외심을 느끼게 해준다.

남성 최명석씨(당시 20세)는 붕괴된 건물더미에 매몰된 지 11만에 구조되었고 여성 유지환씨(당시18세)는 매몰된 지 13일만에 구조되었으며 여성 박승현씨(당시 19세)는 매몰된 지 17일 만에 구조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모두다 10대로 삼풍백화점 직원들이었다.

특히 박승현씨는 백화점 붕괴로 지하의 어두운 건물더미 아래 매몰되어서 17일간을 버텨내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기적 이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17일간 부상당한 몸으로 건물더미 아래 깔려 전혀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배고픔과 공포, 절망감에도 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강인함을 보여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였다.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물, 바로 물이었다. 지상에서 구조대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소방호스를 계속 쏘았는데 그 소방호수의 물이 매몰된 지하현장까지 내려갔고 그렇게 떨어진 물을 조금씩 마셔가며 박승현씨는 17일간을 버텨냈다고 한다. 물도 물이지만 그녀의 끈질긴 생명력과 의지가 그녀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던 날, 

불과 두 시간 전에 나는 그 백화점에서 나왔다. 

지금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에 생생하다.

그 무렵 내가 일하던 노동문제연구소가 

삼풍백화점 건너편 법원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주문했는데, 

같이 일하던 변호사들 중 한 사람이 재판 때문에 급히 나가야 한다고,

다른 사람 점심을 대신 먹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내가 주문했던 식사를 내줬다. 

(오징어볶음밥이었다. 그릇에 담겨있던 음식 모양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밥때를 놓친 나는 오후 3시쯤이나 되어서야 늦은 점심을 먹으러 삼풍백화점 5층 식당가에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5층 상가의 왼쪽 절반가량은 조명이 꺼져 있었고, 

가게 입구에 띠를 둘러 출입을 막고 있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무전기를 든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백화점 임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영업이 활발했던, 삼풍백화점 내부)

나머지 오른쪽 상가들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콩나물국밥집은 조명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지하에 있는 분식점에 내려가 새우볶음밥을 먹고 나왔다.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다.

백화점 1층에서는 화려한 보석 특별전 행사가 열리고 있어서 

많은 알바생들이 고객들에게 보석 구매를 권유하느라고 바빴다. 

그리고, 내가 백화점에서 나온 뒤 두 시간쯤 지난 오후 5시 55분.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5층에 있던 직원들이 긴급히 “대피하라”고 외치며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천오백여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5층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 잔해들이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렸고 불과 20여 초만에 지하 4층까지 매몰됐다.

길 건너편 사무실에 있던 내 귀에도 건물이 무너지는 듯한 둔중한 소리가 들렸다. 

그 사고로 502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으며, 937명이 부상당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 참사로 기록됐다. 

나에게 새우볶음밥을 만들어주며 특이하게 재미있는 동작으로 국물 간을 보던 분식점 주인아주머니나

1층 행사장에서 웃는 얼굴로 나에게 보석 구매를 권유했던 알바생도 아마 죽었을 것이다.

[당시 뉴스 장면]

"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참사, 그러나 유족들은 그 시간의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쓰러져간 삼풍의 차가운 콘크리트 더미 앞에서는 

아직도 매일같이 수십 명의 유족들이 나와 아들과 딸의 영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들 유가족들 머리위로 굵은 빗물을 내렸습니다."

출처 - MBC 뉴스

(삼풍백화점 5층 사진)

그날 5층 식당가의 절반쯤에만 조명이 꺼져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짐작하겠지만, 이미 건물이 갈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물 벽과 천정과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한 쪽은 장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 절반 쪽에서는 여전히 영업을 하게 했던 것이다.

얼마나 심하게 건물에 금이 갔는지 5층 바닥의 갈라진 틈 사이로 1층이 훤히 보였을 정도라고 했다.

건물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한다고 

상급자에게 건의했던 직원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영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던 백화점의 주요 임원들 중 상당수는 미리 빠져나갔다고...

[사회평론가, 노동변호사, 법자문가 하종강님의 사연]

팔 2개+다리 2개+머리+몸통=시체 1구로 피해자 인원을 추산하는 끔찍한 셈법도 논란이었고

나중에 겨우 찾아낸 시신의 팔다리가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  

잔해를 갖다버린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지금은 없어졌습니다)을 뒤져서 

142구의 시신의 파편조각들을 추가로 수습하는등  

 온나라가 지옥같았던 90년대 역사상 사상최악의 참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1995년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502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낳은 대형참사로, 천여 명이 사망한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사고(2013년) 전까지 세계 건물 붕괴사고 사상 최다사망 사고였다.(911테러의 쌍둥이빌딩은 붕괴사고아 아닌 테러로 분류)

당시 외신에서조차 북한의 폭파테러를 의심했다고 한다. 지진이나 폭발 같은 외부충격 없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탐욕으로 지어지고, 탐욕으로 무너진 삼풍백화점

1995년 6월 29일, 서울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최고층 5층에서 시작되어 지하 4층까지의 전 건물이 20초 만에 폭삭 주저앉았고, 1,445명의 백화점 종업원과 고객들이 죽거나 다쳤다.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에 6명은 끝내 실종 처리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모 3천억 원, 관련 업체들의 피해 규모도 8백억 원에 달했다. 구사일생한 생존자, 부상자들의 후유증,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의 고통까지 헤아린다면 사고의 피해는 셀 수 없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은 ‘예고없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사고 당일만 해도 심각한 균열현상이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수사 결과 균열현상은 5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야기한 건설비리와 백화점 측의 탐욕은 건물이 세워질 당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① 건물 건설부터 붕괴는 예상됐다

삼풍백화점은 첫 삽을 뜨기 이전부터 각종 의혹이 무성했다. 백화점이 들어선 부지는 원래 강남의 노른자위 아파트지구로서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각종 의혹 속에 상업용지로 지구지정 변경과 건축승인이 이루어지고, 백화점도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본래 지상 4층 일반상가로 허가받은 건물을 건축주인 이준 회장이 5층 백화점으로 바꾸려 할 때, 서초구청과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뇌물이 건네졌다. 또 삼풍백화점은 설계도면부터가 잘못된 건물이었다. 관계기관에 제출한 허가도면과 실제 공사 때 쓰인 시공도면이 달랐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우원건축은 확정되지도 않은 시공도면을 공사 도중 틈틈이 채워 넣기도 했다.

설계도면도 없이 추측공사를 한 우성건설은 골조공사 즉,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정을 맡았다. 그런데 우성건설이 지은 초기 4층짜리 건물은 시멘트 함량이 부족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일체화되어야 할 철근과 콘크리트도 따로 놀아 기둥과 벽이 지탱할 힘이 없었다. 천장(슬래브)과 벽도 연결상태가 불량했다.

이후 5층으로 증개축을 할 때 우성건설이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자, 이준 회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삼풍건설산업으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부실시공은 계속 이어졌다. 5층 천장은 가벼운 유리와 철골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콘크리트로 바뀌었고, 애초에 계산되지 않았던 냉각탑을 옥상에 설치하여 건물은 초과하중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하는 내력벽 일부를 절단했다. 이러한 부실시공을 감독해야 할 감리 과정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감리비용 미지급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사는 공사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고, 무자격자가 그 역할을 하기도 했다.

② 영업손실, 자산손실 걱정만 한 회장님

삼풍백화점 붕괴를 사전에 경고한 이들이 있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5층 식당 관계자들, 인근 주민들은 균열과 이상 징후를 느끼고 제보하거나 문제제기했다. 백화점 시설부 회의에서도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5년을 삼풍백화점의 ‘확장원년’으로 결정한 경영진의 방침에 가로막혀 그 주장은 묵살되었다.

6월 29일, 사고 당일 옥상은 내려앉았고 기둥엔 금이 가고 물이 샜다. 사태는 악화되고 있었다. 경영진은 심각한 균열현상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그 누구도 매장 폐쇄를 주장하지 않았다. 경영진은 결국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영업을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다.

최후의 순간까지 경영진은 ‘대담’했다. 사이렌은 울렸지만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고, 붕괴직전에 자신들만 대피했다.

게다가 사고 직후 이준 회장은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피해도 되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진 것”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부실공사의 결과는 참담했다. 삼풍백화점은 명품백화점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를 낳은 사고’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삼풍백화점의 참사가 일어난 지 19년째 되던 날인 올해 6월 29일, 현대백화점 천호점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 안에 설치된 환기구가 분리되면서 천장이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백화점 측은 대피 방송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가림막으로 가린 뒤 영업을 강행했다. 이윤을 우선시한 대처는 19년 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부실공사가 일반화된 이유 – 건설현장에 강요된 부실

부실공사는 부도덕한 일부 건설업체들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한국의 건설업계와 건설행정 전반에 퍼져있는 관행이다. 실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부터 1996년 6월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 부실공사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만 해도 모두 106개사에 116건이었다.

여기에는 현대, 대우, 롯데, 한보, 대림, 한일 등 대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었고, 특히 삼성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부실공사 관행은 건설의 모든 단계에 퍼져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밝히기 쉽지 않다.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등 각각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기 때문이다.

삼풍백화점의 사례는 감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부실자재를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무리한 증개축을 계속한 자가 바로 공사의 발주자라는 걸 보여준다. 부실공사의 책임소재를 찾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빨리빨리ㆍ날림공사를 누가, 어떻게 강요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① 수익 극대화를 보장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다단계 하도급’이다. 건설공사는 대개 발주자(건축주)가 전체 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발주한다. 그러면 종합건설사는 다시 토공사와 철근 콘크리트, 마감, 설비공사 등 공정별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원도급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사들에게 불공정 관행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적은 하도급대금을 요구하거나,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미지급 또는 체불하여 하도급사들을 파산에 내몰기도 한다. 설계변경이나 추가 작업으로 발생한 부담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금지된 ‘재하도급’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적으로 허용된 합법적 도급은 전문건설업체까지 허용되는데, 실제 현장은 적은 경우 4단계 심한 경우는 7단계 이상 하도급을 준다.

2010년 기준으로 불법하도급 비율이 70%를 차지할 정도이다. 최저가 낙찰로 인한 적은 공사비와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재하도급 해버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실제 공사에 투여해야 할 자재와 인력에 대한 비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② ‘날림공사’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ㆍ공기 단축

‘최저가 낙찰제’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 등의 요건보다 입찰가격을 먼저 판단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994년 붕괴된 성수대교도 동아건설이 발주처로부터 예정가격 116억 원의 절반을 조금 넘긴 77억 2천만 원(66.5%)에 공사를 낙찰 받아 지었다. (그리고 지은 지 15년도 안 돼 무너졌다)

제대로 된 공사를 기대한다면 비상식적 제도일 수 있지만, 최저가 낙찰은 건설업계에서 상식이다. 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70%를 밑돈다. 그리고 실제 공사비는 애초 총 공사비의 45% 수준에서 시공하게 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타고 4, 5차까지 내려가면서 중간에서 이윤을 챙기다보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깎여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부실한 소재를 쓰는‘날 림공사’가 이뤄진다.

건설업계 특성상 공기(공사기간) 단축은 수익과 직결된다. 하루에 투입되는 공사의 요소들이 모두 비용으로 연결되므로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한다. 공사를 서두르도록 압박하고,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의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도 서슴지 않는다.

또한 하루 작업량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저가로 내려온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적정 인원보다 적게 투입한다.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정해진 물량작업을 소화하기 위해 휴일도 없이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마저도 쫓겨가며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2군, 3군 영세업체나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하다.

건설노동자들은 당연히 정해진 물량을 완수하기 위해 앞 다투어 서둘러야 한다. 현장 건설사들이 원하는 것은 주어진 물량을 빨리 완수하는 작업자이지 안전한 건물을 짓는 작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은 다음날 고용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빨리빨리’ 과정에서 매년 6~7백 명의 건설노동자가 죽는다. 이는 영국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는다’는 산업안전법의 규정을 어긴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사업주는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이윤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건설비리와 재벌의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

삼풍백화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붕괴 직전까지도 고객과 종업원들의 안전보다는 영업손실만을 걱정하다 자신들만 대피했다.

그러나 이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했다. 애초에 이준 회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준 회장은 이후 만기출소했다. 그리고 출소한지 6개월여만에 지병이 악화되면서 팔십 생애를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