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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수주 성과의 실체와 뻥튀기 그리고 우려

  • 작성자: 미스터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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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8210
  • 2016.05.03

 

박 대통령 이란 방문으로 52조 수주로 빅마켓 열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면담 및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만명의 내수를 갖춘 시장을 선점하고, 제 2의 중동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전했습니다.

 

제 2의 중동붐이라.... 중동 MOU 다 잘 안됐는데 무슨 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자 조간신문 대부분이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관련 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이란 간 박 대통령 “371억 달러 확보”>

국민일보 <최대 52조원 규모 이란 시장 뚫었다>

동아일보 <최대 52조원 수주… ‘코이란’ 경제 열렸다>

서울신문 <이란서 53조원 수주 발판… 제2의 중동 붐 연다>

세계일보 <이란서 ‘371억 달러 수주’ 길 열었다>

조선일보 <이란서 날아든 ‘42조 희소식’>

중앙일보 <로하니 “한국과 교역 3배로”>

한겨레 <한-이란 42조 규모 경제협력 합의>

한국일보 <이란서 42조원 수주 눈앞… 빅마켓 열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본계약 체결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 청와대가 방문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냉철한 시선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 ,우리 돈으로 5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죠. 

 

청와대 발표만 보면 대통령 한 명이 한국경제의 난맥을 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정부가 수주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수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 일괄정부계약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 3건 등 6건에 불과합니다.

 

마치 전체가 수주된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뻥튀기죠. 

 

방문 첫날 52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잭팟이면 얼마나 좋겠냐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잭팟일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게다가 잭팟이 아닌 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엄청난 돈을 물린 채 쪽박 차고 나올 우려도 높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한 것!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하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터뜨렸다는 이란 발 52조 원짜리 잭팟, 그게 잭팟일 확률보다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방문 첫날에 바로 52조 잭팟?

 

대통령 방문 한번에 마치 52조가 터지면 전세계 정상들이 다 방문 한번씩 하겠지요.

 

물론 청와대가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공사를 수주했다가 아니라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들은 마치 이번 외교를 통해 52조 원을 손에 쥔 듯 보도했죠. 

 

청와대는 이를 보고 그냥 즐기는 중입니다.

 

그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이 일을 잘했구나~ 라고 겉핥기식 인식을 갖게 되겠지요.

 

이로인한 지지율 상승은 땡큐일 것입니다.

 

 

박근혜 이란 MOU ?

 

 

1. 분야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법령 및 제도, 허가 관련 절차,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2. 화장품 호재?

 

이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수입 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을 논의할 예정

 

 

 

3. 전력 관련 호재?

 

박티아리 수력발전, 네이자르 가스복합 발전소 등등의 전력 관련 프로젝트

전체 10건 58억 달러 (6.5조 원 정도)

이란 MOU 체결

 

하지만 정확한 계약 수주 단계는 아니라는 것

 

 

4. 의료제품 호재?

 

'의료영상 획득 장치'전자부품 분류로 이란에서 사용 제한

 

-> 의료기기로 분류, 관리를 이란 정부에 요청할 계획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원외교를 펼쳤던 전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로 온갖 자랑질을 했을 때, 우리는 속았습니다. 

 

자원외교는 주요 공기업을 빚더미에 올린 엉터리 외교였고 UAE 원전 수출은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돈 대주고 군대도 대주는 황당한 외교였다'는 평가 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이란 MOU 실체?

 

 

1. 양해각서?

 

MOU = 양해각서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

 

그렇기 때문에 MOU = 계약 수주라고 한다면 명백한 허위정보






2. 호들갑

정부홍보용, 건설사홍보용, 국민시선 돌리기용 호들갑




3. 역대 최대?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MOU 관련해서 금액적으로 뻥튀기했던 과거 전적




4. 개미 투자자들?

이란 MOU 기사만 보고 내용도 잘 모르고

의약품/화장품/건설사 주식 매수돌진했다가는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먹잇감







52조 원은 이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방문 하루만에 덥썩 퍼줄리 만무합니다.

이란은 오랜 경제 제재와 최근 폭락한 유가로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중동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져 실질적인 사업집행 기간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약이 한, 두 건이라도 나오면 다행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란이 그 수많은 정부 발주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공사를 한국 기업에 맡기고 돈을 지불하는 방식 대신, 

한국 기업이 알아서 자금을 구해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완성된 시설물의 운영을 한국 기업에 맡기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MB정부의 치적이라는 UAE원전도 그랬죠.

그런식으로 간다면 한국 기업이 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국책은행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기업들은 공사를 마친 뒤 20~30년 동안 시설을 장기 운영하며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차후의 정권에서 폭탄처럼 터질지도 모르는 노릇이죠.

정말 52조 수주가 100%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싫든 어떻든 간에 박수쳐줄 겁니다.

그런데 또! 우려가 생기네요.

52조를 주고 받을 결제 방법이 완전치 않죠.

미국이 풀어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과 거래를 할 때 달러로 거래를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거대한 수주로 인해 중동의 많은 이란 적대국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겠죠.

이래저래 우려가 많은 현실입니다.

칭찬 좀 해주지 왜 그러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뻥튀기를 보았고, 박근혜 정부의 중동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려 많은 현 상황을 아직은 칭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동의없는 수정은 삼가시고, 출처 URL (threppa.com/~)을 포함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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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꼬치가아파요님의 댓글

  • 쓰레빠  꼬치가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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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이나 그냥 쪼아먹고 가만히좀 있었으면 좋겠다.
0

스윙오버님의 댓글

  • 쓰레빠  스윙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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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안그래도 포장을 겁나 잘하는 대한민국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

아스테릭님의 댓글

  • 쓰레빠  아스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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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하루만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외교로 영입 0순위에 올릴 것입니다.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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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에서는 52조 수주를 해냈다고 마치 계약된것처럼 기사내더라구요
0

엿같은세상사님의 댓글

  • 쓰레빠  엿같은세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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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수주 기사를 보고 100% 또 뻥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0

갓빠산님의 댓글

  • 쓰레빠  갓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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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이란에 있으니 귀국할때 정확하게 나오겠죠.
0

푸른황소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른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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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때 워낙 낚인게 많아서리...
0

카멜레옹님의 댓글

  • 쓰레빠  카멜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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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의 400조 효과부터....
0

종말alldeath님의 댓글

  • 쓰레빠  종말all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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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좆선에서는 42조 희소식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군요.
0

trade5478님의 댓글

  • 쓰레빠  trade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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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의 학습효과를 다행이라고 해야되나?
0

꺼리님의 댓글

  • 쓰레빠  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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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면 이란의 입찰사업에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 아닌가요?
0

피놀이닷님의 댓글

  • 쓰레빠  피놀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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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우연히 예전에 알던 친구를 만났다.

    "야 진짜 반갑다. 언제 밥한번 먹자" = MOU
0

완더풀님의 댓글

  • 쓰레빠  완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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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파토리좀 바꿉시다. 이미 MB가 다 써먹은거 아닙니까?
0

쥐피터님의 댓글

  • 쓰레빠  쥐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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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트렸다고 하는게 더 믿음직스럽다
0

만년필님의 댓글

  • 쓰레빠  만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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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건도 공기업 적자로 이어진다면... 그 빚은 헬조선 국민이 다 갚고 지는 또 한국청년 중동으로 카타르로 노동하러 가라 이 뻘소리 하겠지
0

블랙잉어빵님의 댓글

  • 쓰레빠  블랙잉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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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0

Am형인간님의 댓글

  • 쓰레빠  Am형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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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경제효과가 얼마였더라???
0

잉게총괄님의 댓글

  • 쓰레빠  잉게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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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계약은 그래도 계약이라 구속력(법적 구속력의 한계는 있지만)을 가지지만 MOU는 구속력 자체가 없습니다.
0

향기나는사람님의 댓글

  • 쓰레빠  향기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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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가 아주 흡족해하고 있겠군요
0

비단꽃향무님의 댓글

  • 쓰레빠  비단꽃향무
  • SNS 보내기
  • 이게 언제적 속임순데 아직도 쓰고 있네
0

슬리피할로우님의 댓글

  • 쓰레빠  슬리피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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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회복을 위한 발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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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와봐님의 댓글

  • 쓰레빠  일루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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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에서 빨아줄 보도자료들이 겁나 나오겠구나
0

나는위너님의 댓글

  • 쓰레빠  나는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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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지 않았어여... 맨날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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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지오치오님의 댓글

  • 쓰레빠  그라지오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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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을 정말 호구로 아나봅니다. 물론 여기에 또 속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지능이란게 있는 사람이라면 안 속겠죠.
0

니얼미님의 댓글

  • 쓰레빠  니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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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를 통한 내구성
0

구라이언님의 댓글

  • 쓰레빠  구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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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직이기만 하면 몇조야 맨날....
    이란쪽 EPC의 경우, 대부분이 EPC 계약이 아니라 EPC + Financing.... 말그대로 건설사가 투자도 같이 해야하는 구조라
    100억짜리 계약이면 아마 50억은 건설사가 내고하는 계약일껄.....
    그래서 이란에 프로젝트가 많지만 우리나라 건설사가 섣불리 뛰어들지를 못하고 있지.....
0

Wool님의 댓글

  • 쓰레빠  Wool
  • SNS 보내기
  • 눈에서 멀어지는 MOU
0

갈증엔염산님의 댓글

  • 쓰레빠  갈증엔염산
  • SNS 보내기
  • 이맹박이가 하도 뻥친게 많아서 학습효과로 더이상 믿지못 한다, 오히려 250억불 프로젝트파이낸싱 해주고 잘못되서 궁민세금으로 메꾸지나 않을지 무쟈게 걱정스럽네...
0

민방위님의 댓글

  • 쓰레빠  민방위
  • SNS 보내기
  • 250억불 프로젝트파이낸싱 한다는건데....
    뭐주고 빰맞을 공산이 큰건데....
0

충전중님의 댓글

  • 쓰레빠  충전중
  • SNS 보내기
  • MOU 맺은 사업들 거의 다 중국하고 일본이 수주한것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청 따내기를 위해 정치적 힘을 빌리려는건데 결정은 중국과 일본 기업들에 달렸죠.
0

scott님의 댓글

  • 쓰레빠  scott
  • SNS 보내기
  • 호구들아 또 속냐?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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