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란 방문으로 52조 수주로 빅마켓 열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면담 및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만명의 내수를 갖춘 시장을 선점하고, 제 2의 중동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전했습니다.
제 2의 중동붐이라.... 중동 MOU 다 잘 안됐는데 무슨 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자 조간신문 대부분이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관련 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이란 간 박 대통령 “371억 달러 확보”>
국민일보 <최대 52조원 규모 이란 시장 뚫었다>
동아일보 <최대 52조원 수주… ‘코이란’ 경제 열렸다>
서울신문 <이란서 53조원 수주 발판… 제2의 중동 붐 연다>
세계일보 <이란서 ‘371억 달러 수주’ 길 열었다>
조선일보 <이란서 날아든 ‘42조 희소식’>
중앙일보 <로하니 “한국과 교역 3배로”>
한겨레 <한-이란 42조 규모 경제협력 합의>
한국일보 <이란서 42조원 수주 눈앞… 빅마켓 열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본계약 체결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 청와대가 방문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냉철한 시선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 ,우리 돈으로 5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죠.
청와대 발표만 보면 대통령 한 명이 한국경제의 난맥을 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정부가 수주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수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 일괄정부계약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 3건 등 6건에 불과합니다.
마치 전체가 수주된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뻥튀기죠.
방문 첫날 52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잭팟이면 얼마나 좋겠냐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잭팟일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게다가 잭팟이 아닌 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엄청난 돈을 물린 채 쪽박 차고 나올 우려도 높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한 것!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하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터뜨렸다는 이란 발 52조 원짜리 잭팟, 그게 잭팟일 확률보다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방문 첫날에 바로 52조 잭팟?
대통령 방문 한번에 마치 52조가 터지면 전세계 정상들이 다 방문 한번씩 하겠지요.
물론 청와대가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공사를 수주했다가 아니라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들은 마치 이번 외교를 통해 52조 원을 손에 쥔 듯 보도했죠.
청와대는 이를 보고 그냥 즐기는 중입니다.
그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이 일을 잘했구나~ 라고 겉핥기식 인식을 갖게 되겠지요.
이로인한 지지율 상승은 땡큐일 것입니다.
박근혜 이란 MOU ?
1. 분야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법령 및 제도, 허가 관련 절차,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2. 화장품 호재?
이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수입 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을 논의할 예정
3. 전력 관련 호재?
박티아리 수력발전, 네이자르 가스복합 발전소 등등의 전력 관련 프로젝트
전체 10건 58억 달러 (6.5조 원 정도)
이란 MOU 체결
하지만 정확한 계약 수주 단계는 아니라는 것
4. 의료제품 호재?
'의료영상 획득 장치'전자부품 분류로 이란에서 사용 제한
-> 의료기기로 분류, 관리를 이란 정부에 요청할 계획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원외교를 펼쳤던 전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로 온갖 자랑질을 했을 때, 우리는 속았습니다.
자원외교는 주요 공기업을 빚더미에 올린 엉터리 외교였고 UAE 원전 수출은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돈 대주고 군대도 대주는 황당한 외교였다'는 평가 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이란 MOU 실체?
1. 양해각서?
MOU = 양해각서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
그렇기 때문에 MOU = 계약 수주라고 한다면 명백한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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