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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 강용석 조사 그리고 강용석 이야기. 고소 남발한 변호사 규제 받나?

  • 작성자: 네티즌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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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3848
  • 2016.05.04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47)가 고소와 소송을 마구 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조사위원회에 넘겨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4월2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를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낸 뒤 조사위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예비조사 결과,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이외에 단순 비판 글을 쓴 누리꾼들에게 무리하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냈는지 더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3명으로 이뤄진 조사위에서는 강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살피게 된다. 강 변호사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해 서울변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소송을 낸 사건은 전체 10만여개의 악플 가운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0.8 퍼센트(약 800여명)에 불과하다"며 "과연 소송 남발인지는 의문이며 만약 그렇다면 법원에서 (기각 등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을 낸 사건들은 기소유예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모욕 혐의가 인정된 게 대부분"이라며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인들 가운데 일부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증거불충분 등 때문"이라며 "이들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수준의 악플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가 고소당한 누리꾼을 사례를 들며 강 변호사가 고소를 남발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해 8월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 단체를 고소했고 이 단체는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는 공인이고 누리꾼들의 댓글은 정당한 비판"이라며 "무분별하게 고소·소송을 남발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서울변회에 진정을 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지하철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 포스터를 붙였다가 서울변회 광고심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위아래 기사 출처는 URL)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조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용석은 2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저와 관련한 문제로 본의 아니게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용석은 "2015년 8월 이후로 저와 관련한 많은 기사들에 달린 악플은 십만 여개를 넘긴다. 이런 악플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악플을 기재하고, 저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을 기재하여, 저로서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한 악플 중에 죄질이 매우 나쁜 극히 일부(약 0.4%)인 400여 명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형사절차는 벌금형과 시고유예 등으로 대부분 마무리됐고, 200여 명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민형사 절차의 진행이 소권의 남용이나 고소 남발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악플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제한 전액을 기부하고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 가칭 '악플피해구조지원센터'를 건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악플피해구조지원센터'는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악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악플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기사에 강용석을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가 고소당한 누리꾼을 사례를 들며 강용석이 고소를 남발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강용석은 해당 시민단체를 고소했고 이 단체는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는 공인이고 누리꾼들의 댓글은 정당한 비판"이라며 "무분별하게 고소·소송을 남발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서울변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일,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강용석을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5년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여러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강용석은 스캔들 사건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사실 과거 밉상 이력에서 방송계로 들어와 이미지 회복에 대한 사람들의 배신감이 더 컷겠죠.

 

 

강용석 스캔들여자 사건, 어떻게 시작 되었고, 끝이 났나?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해외에 거주하는 아줌마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강용석 그리고 강용석 스캔들여자 주인공으로 추측됐던 모 블로거가 함께 다니는것이 홍콩에서 목격되었다. 얼굴 가려도 알겠더라,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장 없이 대충 올라온 글이라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2.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강용석 스캔들여자’가 ㄷㄷ맘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아니다 ㅇㅈ맘이다. 라는 추측과 함께 누군지 해당 여성찾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강용석이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한 여성 파워 블로거를 법률상담을 해준적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그때 뭔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추측이 생겨나기 시작

 

4. 명확한 증거가 없고, 추가적으로 신빙성 있는 주장도 없고해서 그냥 찌라시 내용처럼 잊혀지기 시작

 

5. 갑자기 블로거 남편이라는 사람이 강용석에게 1억을 요구하며 소송

 

6. 강용석은 지금까지의 소문은 터무니 없는 것들이고,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주장

 

7. 갑자기 남편이 소송 취하

 

여기까지가 강용석 스캔들여자 사건의 대략적인 순서 입니다.

 

 

 

 

강용석 아들 “엄마(강용석 아내)가 아빠를 선택한 이유는 서울대라서”

 

한 방송에서 강용석 아들이 성공하려면 명문대를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서울대 졸업하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도되고, 결혼할때도 명문대가 유리하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예를 들면서 자신의 엄마 강용석 아내가 학교다닐떄 어장관리를 했었는데, 그나마 강용석이 서울대라서 선택한거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강용석이 밝히는 강용석 아내 전남친들도 모두 서울대였다고 하네요 ㅎㅎ

 

강용석 아내도 서울대 출신 입니다. 엄마 아빠 둘다 서울대 ㄷㄷ 강용석 아들도 명문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공부잘하는건 유전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다 그런게 아니라 확률이 높다는것)

 

강용석 아내의 아버지 즉 강용석의 장인어른은 강용석과 정치적인 입장이 정 반대입니다. 

 

강용석이 정계 입문하고나서, 장인어른과 가장 친한 박원순 시장을 맹공하기도 했었죠.

 

강용석 아들이 함께 외갓집 갔을때 두사람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한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용석이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나가버리는 바람에, 두사람 사이도 멀어졌다고 해요.

강용석과 장인어른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입니다. 가장 좋은 학벌 라인이라는 경기고-서울대 라인이죠. 

 

아빠와 아들이 그런 경우는 많지만, 장인 사위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결혼 직후에는 매우 좋아하셨고 자랑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같이 동창회 못나간다고 ㅎㅎ

 

장인이 박원순 시장과 아주 각별한 사이고, 장모님 역시 박원순 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 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박원순 시장의 이미지를 짓밟아 놨고, 사실로 밝혀진것은 없는것으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나서, 강용석의 장인어른이 변호사 인데 사건 의뢰도 엄청 들어왔었다고 해요. 

 

일도 잘되고 그랬는데, 강용석 때문에 갑자기 일이 싸그리 다 끊겨버려서 금전적인 피해도 꽤 컸다고 하네요..

 

딸 시집보낸거 그때 후회하진 않았을런지...

 

 

 

 

다시 고소 얘기로 돌아와서,

 

시민단체는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변회에 진정했죠.

 

시민단체 입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끝, 혐의있음 처분을 받으면 합의금을 받아 얻어걸리라는 식으로 고소를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강용석은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에는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는데,

 

현재까지는 악성 댓글과 관련해 총 450명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김가연씨의 경우는 어떤 댓글을 고소하는지 공개를 했죠.

 

원본 크기로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i11307816942.jpg

 

 

이런 내용을 보면 고소가 당연하죠.


강용석이 고소한 450명은 과연 다 악플러 수준의 댓글을 달았을까요?


사실 전 저 부분은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봐도 당시, 강용석은 고소왕이니 고소할수도 있다고 댓글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강용석에게 악플 수준의 댓글을 몇 명이나 달았을까요?


강용석은 변호사니 김가연씨 측(변호사)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더 약한 것도 자신의 변호 입장으로 추궁할 수 있죠.


강용석은 합의금을 악플피해지원센터에 쓰겠다고 했지만 그 지원센터도 혹시 악플 고소 지원센터가 아닐지,


그 고소 담당을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센터를 자신의 기준에서 만든다면 가까운 변희재씨가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구요.


박원순 고소 집단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다분히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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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발칸포님의 댓글

  • 쓰레빠  발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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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는 알고 남용은 모르는 듯
0

꼬오마님의 댓글

  • 쓰레빠  꼬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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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의 기준이 예전 판결 보니까 그냥 비판은 비판의 사고로 보지 악플로 안보더라구요. 악플은 정말 쌍욕 같은거나 그런거던데 고소왕을 알고도 저럴 사람이 많을까?
0

비지디기님의 댓글

  • 쓰레빠  비지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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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협에서 저렇게 소환한거 보면 정상적이지는 않음
0

미키님의 댓글

  • 쓰레빠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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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기부를 한다고 하지.... 그러면 좀 진정성을 봐줄텐데..
0

꽃보다청소기님의 댓글

  • 쓰레빠  꽃보다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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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은 절대 해서는 안될 병신 같은 짓
    근데 악플이 아닐만한것도 고소 남발한 것이라면 그 또한 병신 같은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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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또깡님의 댓글

  • 쓰레빠  김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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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변호사에 대한 반발심만 높이고 이미지 손실이긴 합니다
0

싼타페님의 댓글

  • 쓰레빠  싼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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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플러들은 예외없이, 선처없이 강력 대응해야죠.
    악플러라는 단서가 달릴 경우에만요.
    변희재를 또라이라고 한건 악플이 아니라고 판결 난걸 보면 또라이짓에는 또라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악플 기준은 김가연 저런 글로 봐야하구요.
0

신발삶는여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신발삶는여인네
  • SNS 보내기
  • 정말 소식 알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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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오님의 댓글

  • 쓰레빠  하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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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악플러는 인실ㅈ을 먹여야됩니다.
0

베베과자님의 댓글

  • 쓰레빠  베베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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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과 흐름과 비슷한 곳이 대한변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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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꽁치님의 댓글

  • 쓰레빠  등푸른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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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 남발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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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배님의 댓글

  • 쓰레빠  나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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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재와 같이 사진찍힐때부터 이상한 말로로 향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만........
0

유수님의 댓글

  • 쓰레빠  유수
  • SNS 보내기
  • 쯧쯧
0

indocoffee님의 댓글

  • 쓰레빠  indo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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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 진심 이해할 수가 없음
0

laci님의 댓글

  • 쓰레빠  l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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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 끊는게 상책
    관심은 저들에게 오히려 힘이 됨
0

zero님의 댓글

  • 쓰레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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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롭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몇 년 동안 괴롭히는 기분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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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님의 댓글

  • 쓰레빠  거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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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변호사들도 민망했던거지.... 뭐 이런게 다 있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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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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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들도 부끄러운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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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운동본부님의 댓글

  • 쓰레빠  댓글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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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이 심하다면 고소가 맞음. 김가연 댓글같은 건 정말 말도 안되는 댓글.. 강용석 고소 댓글들 좀 봤으면 좋겠음. 가장 센거 말고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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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님의 댓글

  • 쓰레빠  Ma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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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예전보다 더 비호감이 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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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님의 댓글

  • 쓰레빠  칫솔
  • SNS 보내기
  • 자기의 법적인 전문성을 악용해 법에 취약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유명세 타려고 하는 걸로 보임
    사실 강용석은에 대해서는 너무 속다른 행동에 지칠대로 치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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