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타쯔, 형제복지원은 심각한 인권유린

– 전두환의 “도시미화 계획”으로 수천 명이 형제복지원에 수용
– 원생들, 무차별 폭력과 성폭력 앞에 속수무책, 강제노역에도 동원돼
– 형제복지원 원장, 전두환의 개입으로 단 2년 6개월 형 선고받아
– 박근혜 정부, 사건 재수사 불허

국내에서 잊혀졌던 형제원 사건이 해외 유력 언론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어 화제다.

르몽드, 더 스타, 데일리 메일이 최근 AP 통신의 형제원 탐사보도를 연이어 보도한 가운데 독일의 타쯔도 22일 ‘1988년 대한민국, 수천 명의 “부랑자들” 체포’ 라는 제목의 기사를 서울발로 타전했다. 스포츠란에 올라온 크레처머 기자의 기사는, “형제복지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1988년 하계 올림픽과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앞에 둔 한국 인권유린의 실상을 보도하고, 독일 스포츠인들에게 한국 인권의 현주소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기사는 먼저 1988년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의 두 얼굴을 가진 대한민국을 묘사한다. 1988년 올림픽 경기를 유치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부흥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던 대한민국과 이면에는 나라의 이미지 쇄신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당했던 독재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기사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독재자 전두환이 행한 심각한 인권침해였고 인권유린의 희생자들은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진실 규명 또한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타쯔는 전두환 정권이 “도시미화 계획”의 일환으로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했으며 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잔혹하게 인권유린을 당했는지 AP 통신을 인용하여 자세히 묘사했다.

기사는 원생들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한 댓가로 형제복지원의 소유주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는 80년대 후반에 형제복지원이 폐쇄됐으나 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으며 수사 종결을 종용했던 검사들 중 하나는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고문 (박희태)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로 단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을 뿐이며 이는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타쯔는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려고 하나 재정적 부담과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현 정부가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현재 옛 형제원 부지 위에 아파트촌이 서 있고 아파트 건설 당시 약 100여 개의 유골이 나왔다고 말함으로써 현 정부의 반대 이유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묻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타쯔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그리스도의 편지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TuF6nV

형제복지원, 1985~1986년 180명이나 사망

형제복지원에 부랑인들을 수용한 근거는 1975년 공포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훈령 410호와 1971년 부산시와의 업무협약이었다. 내무부 훈령 410호는 걸인과 껌팔이 등 도시 빈민들을 광범위하게 부랑인으로 규정하고, 구청·경찰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이들을 강제로 수용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0년대가 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시행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들을 한곳에 가둬 도시의 범죄율을 낮추고 외국인들에게 깨끗하게 보이도록 할 목적이었다.

1986년 12월 초 김용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현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가 울주군의 한 목초지에서 대규모 목장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기면서 형제복지원 수사가 시작됐다. 박인근 원장이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을 공사현장에서 불법 감금해 강제로 노동에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혐의가 조금씩 드러났다. 병원과의 석연찮은 거래 의혹도 있었다. 형제복지원 내부 문서에 따르면 1985~1986년 180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55명의 사망증명서를 의사 정명국씨(사망)가 발행했다. 정씨는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젊은 김 검사의 수사는 속도를 내씨만 곧바로 외압에 부딪혔다. 김 검사가 1997년 1월 17일 박인근 원장을 구속하자 이튿날 김주호 당시 부산시장으로부터 “박인근 원장을 빨리 풀어줘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찰 내부로부터의 압력도 거셌다. 1987년 3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면서 정권 차원에서는 민심이 들끓을 이슈를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덮고 싶어했다. 김 검사는 3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을 감금해 목장 건설에 동원했으며,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시 공무원 및 정·관계 핵심인사들과의 유착 혐의는 손도 대지 못했다. 1심 법원은 징역 10년에 벌금 6억8178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불법감금을 인정하지 않아 박 원장은 횡령에 대한 혐의만 적용돼 징역형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6월 항쟁이 불붙으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역설적으로 관심의 뒤편으로 밀려났다.

학살급 사망자를 발생시킨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은 당시에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요상하게 정해놓고, 잡아들이라고 시켜놓았으니 맘놓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잡아 들여서,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을 하면서 일을 시켜먹고, 반항 하거나 도망가면 죽도록 패서 병신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의 목적은 좋았습니다 부랑자나 걸인 등 갈곳도 먹을것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술을 가르치거나 먹고살만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당시에 엄청난 돈인 연간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20억원이면… 휴우.. 형제복지원 사건이 1987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88년 대치동 선경아파트가 1억원이었다고 하네요. 한해에 2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네요. 지금 서울 아파트 보수적으로 해서 5억으로 잡고.. 20채면 100억원..

형제복지원에 왜그렇게 많은돈이 굴러들어간것일까요… 사회복지시설이 '사설교도소화'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생지옥이다니..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술한잔 걸치고 너무 많이 먹어서 길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저런곳에 끌려갔고, 갇혀서 맞고 일하고..

오랫동안 형제복지원 사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졌었고, 사람이 죽어도 노출되지 않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탈출에 성공한 원생이 신고하면서였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이 그렇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보안이 철저했다고 합니다. 경비원 뿐만 아니라 경비견들까지 두면서 누군가가 도망치면 즉시 잡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철저한 감시로 인해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고 하네요.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망원렌즈를 이용한 카메라로 형제복지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의 현장을 촬영하는 등 2개월여의 내사 끝에 현장을 덮쳐 관계자들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에서 고생한 한 원생이 그린 그림

형제복지원에 관해서 수사를 할수록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줄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형제복지원 내에서 강제노역 뿐만이 아니라, 형제복지원 원장 개인사업에 까지 강제동원되어서 하루 10시간 이상 엄청난 노동을 시키고 밥은 밥한그릇이랑 김치쪼가리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지내던 축사를 사람이 누을수 있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자게 했다고 하네요. 이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가축만도 못하게 다룬것입니다.

원장인 박인근은 그 엄청난 보조금을 착복했는데요 고급 아파트는 물론이고, 콘도미니엄,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하며 온갖 사치를 다 누렸으나 기가막힌것이 오히려 복지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가 기록원의 사건 기록

매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 멀쩡한 사람들을 부랑자로 몰아 보호시설에 감금한 뒤 강제노동을 시키고, 반항하는 이들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적발되었다. 부랑인 수용시설의 복지재단 비리, 부랑인들의 인권유린이 사회문제화 된 사건이다. 

1. 사건개요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은 부산시 진구 당감동의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이곳에서 1987년 3월 22일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고, 일부 시신은 3백~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1987년 형제 복지원 사건 박인근

원장 박인근은 매년 2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한편, 원생들을 무상으로 노역시키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여 막대한 금액을 착복하였다.

또한,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이 사건으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구속되었으며,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9년 9월 14일에 2년 6월형이 확정되었다.

박인근 출소 이후… 형제복지원 박인근 아들 세놈.

박인근이는 출소하고나서 멋지게도 ‘개신교 집사’가 되었다가, 형제복지원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 사업을 확장하지요.

<재육원(1988년)→욥의 마을(1991년)→형제복지지원재단(2001년)→느헤미야(2014년)> 이런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유지하고, 나중에 알고보니 그 법인의 규모가 무려 1천억원대.. 큰 건물도 인수하고.. 형제복지원 박인근 아들 중에서 셋째는 ‘실로암의 집’이라는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대형 골프장도 있다고 하고.. 나중에 형제복지원 박인근 아들 셋째놈은 보조금 횡령으로 걸려서 징역 3년짜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인근이도 죄가 있었으나,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라 재판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제가 19대 국회에서 가장 애쓴 것 중 하나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왜 형제복지원에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의심스러워서’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부랑인으로 의심돼서 만에 하나라도 사회질서를 해칠까 의심스러워서 형제복지원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였거나 도시에 왔다 길을 잃은 지방 사람이었습니다.”(2016년 2월 2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마무리 발언 중)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해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피해 생존자들과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신문·방송을 통한 여론화, 진상규명법 발의, 국가기록원 자료 제출, 단식, 삭발식, 토론회, 그림 전시회, 외신과의 인터뷰, 기자회견 등 각양각색의 활동을 벌였으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 처리는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3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발의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 시점인 이달 29일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의 상임위인 안전행정소위는 11일에 한 차례 남아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돼야만 19일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기회라도 얻는다. 지난 2년간 상임위 심의를 넘어가지 못했으며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도 쉽지 않고, 본회의에 가더라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11일 회의가 있으니 기회는 남아 있는 셈이다. 아직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당내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면서도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진상규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이슈는 19대 국회에서는 해결이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국제적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19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상세히 다루며 ‘S. Korea covered up mass abuse, killings of vagrants’(한국이 부랑아들의 집단적 학대와 살인을 은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AP통신은 부산 개성중 2학년이던 시절 밤 늦게 귀가하다 경찰로부터 도둑으로 몰려 강제로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뒤 상습 성폭행을 당한 최승우씨의 사례 등 형제복지원 입소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복지원 내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행위를 상세하게 전했다. 부산시 문건을 찾아내 복지원이 원생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임금 170만 달러(약 19억50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찾아냈다. 

AP통신은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정부 시절 벌어진 인권참사를 민주화 이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정부 고위층에서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해 지금까지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성폭행과 살인에 대해 누구도 처벌 받지 않고 있다. 현 정부도 증거가 너무 오래됐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조사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정태 행자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2000년대 중반 설치됐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자신과 관련된 문건을 제출했어야만 했다”며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만큼 각 사건에 대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준민 형제복지원대책위 사무국장은 “상당수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사건 당시 어렸고, 시설 폐쇄 이후 뿔뿔이 흩어져 사건의 피해를 증언하기 어려웠다. 국가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피해 증거를 모으고 진상규명을 하라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거꾸로 증거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의 상세한 보도가 나간 뒤 프랑스 르몽드, 영국 데일리메일, 독일 타게스차이퉁 등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보도했다. CNN과 한 스페인 방송사도 이달 초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취재해 갔다. 진 의원은 AP통신의 보도가 나간 뒤 같은 달 28일 TBS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엄청난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고, 수많은 나라의 인권참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득력과 국가의 품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은 2014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발의됐다. 국회는 그해 3월 25일 진선미 의원 등 야당 의원 54명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의 소관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배정했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지면 복지부가 관할할 수 있는 ‘시설비리’에 조사내용이 국한되고, 박 원장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주고 뒷돈을 받고 납치에 가담하기까지 한 정황이 있는 구청·경찰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손쓰기 어렵다며 피해 생존자들과 인권단체들은 반발했다. 진선미 의원실 측에서도 오늘날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내무부 훈령이 형제복지원 문제의 발단이 된 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안행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