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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유무도 판단하는 개한민국 정부 (부제 :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 작성자: 쓰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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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972
  • 2014.10.08

조금 오래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세가 빠져나가는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경각심 차원에서 오래된 얘기를 꺼내봅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피부, 성형분야의 의료부가세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미용피부시술(보톡스, 필러 등), 색소질환 치료술(점, 검버섯 등), 양악수술, 제모술 등과 함께 여드름 치료가 속해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치료 혹은 시술을 받을 시에는 부가세를 환자가 지불해야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지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가세를 부여하여 증세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의료계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드름의 경우 식생활의 변화로 청소년 혹은 20~30대에도 나타나는 피부질병에 속한다. 주기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생 상흔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의료계에서는 이미 질병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허나 정부는 질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톡스 같은 피부성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획재정부란 곳에서 판명을 해버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뭐하는 곳이냐면... 바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즉 돈 밖에 모르는 기관인데 질병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걸까요? 물론 있을수도 있죠. 아니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사들의 판단에서 질병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똥배짱은 뭔가요?

 

여기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 또한 여드름 치료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수도 있으니 민원을 제기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합니다. 환자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지 말고 증세를 위한다면 자신들의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올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획재정부란 곳에서 묵살합니다. 이유는 여드름 치료로 증세할 돈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미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시행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늘 그랬듯이 당시에는 아주 살짝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서민들의 혈세를 고스란히 나라에 조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개정안으로 몸살을 당시에는 앓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인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유무도 정부에서 정해버리는 개한민국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개한민국 노답 개한민국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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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 SNS 보내기
  • 와..씨..언제 이런 일이 지나갔냐..
    2월이면 벌써 8개월 전인데.. 이 소식은 어디에서도 누구한테도 들어본적이 없네...
0

얼룩말벅지님의 댓글

  • 쓰레빠  얼룩말벅지
  • SNS 보내기
  • 사춘기의 상징인 여드름 치료가 부가세...?? 여드름이 피부질환이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죠??
    의사들이 반발하는데 그럼 그들의 판단 기준은 그냥 개인적인 사견?? 참나...
0

오염지역님의 댓글

  • 쓰레빠  오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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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도 정부가 결정해주는 편한 나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질병없이 건강하게 사는 나라. 그러니깐 나라를 위해 돈 갖다 받치라고 하는 나라. 결국 굶어죽을지언정 나라에 돈 퍼다 주는 국민
0

꼰대님의 댓글

  • 쓰레빠  꼰대
  • SNS 보내기
  • 처음 알았던 사실이다. 공산당이 따로 없네. 니들이 진정한 빨갱이다
0

뻑킹코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뻑킹코리아
  • SNS 보내기
  •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런건 정말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의사도 그닥 믿음은 안가지만 그래도 여드름을 의료보험에서 뺀것도 짜증나는데 부가세까지 정말 개한민국이구만
0

쪼션량쟈님의 댓글

  • 쓰레빠  쪼션량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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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이번 박정부는 증세를 위한 정책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폭군에 지나지 않는다.
0

챌린지님의 댓글

  • 쓰레빠  챌린지
  • SNS 보내기
  • 토요일에도 아프지말구요. 여드름은 절대 많이 나선 안돼요. 자동차도 몰지 말구요. 담배도 끊으세요.
    번돈 족족 세금으로 많이 내실 준비하시구요. 이게 이 나라에서 사는 법이에요^^
0

노가리빡유님의 댓글

  • 쓰레빠  노가리빡유
  • SNS 보내기
  • 질병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이상한 나라 ㅋㅋㅋ 왜 성별도 나라에서 정해주지
0

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 SNS 보내기
  • 헉 이런일이 이게 공산당이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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