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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월세 쇼크! 우리나라 월세의 현실과 미국 월세 제도 비교

  • 작성자: De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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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7482
  • 2016.09.02

 

 

예전에 정부가 담배값 80%인상에 이어 술 값 대폭 인상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담배야 기호품이라지만 술은 음식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국민의 기본생존권인 의식주 가운데 ''에 해당합니다술 값 인상은 정부의 해명으로 수면 아래로 잠겼지만제로 물가 시대에 국민의 생존을 옥죄는 너무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전세값과 월세값입니다전세값과 월세값은 제로 물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월세만 따져 봅시다세입자의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이 전국적으로 20%, 수도권은 23%입니다(2012년 기준통계청 e-나라지표실질 임금 마이너스 시대에 소득의 20% 이상이 주거비로 나갑니다저소득층 RIR은 40%에 이릅니다세계 최고 수준입니다이 상태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또는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세상에!언어 개념을 이렇게 지멋대로 바꿔 사용하는 정부가 세상에 또 있을까집값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값 고공행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배층이 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견하고 보유 주택을 팔아넘기거나 임대수입(월세)으로 전환하기 위한 책략이기도 합니다.) 



[참고]

'월세 쇼크'전세월세 전환시 주거비 2배 이상 커진다기존 전셋집이 100% 순수 월세로 돌아서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2배 이상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겟지만,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월세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월세 자신신고를 활성화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월세 시대에 맞춰서 월세 소득 세액 부과 시스템 구축

2. 월세 시장의 활성화 유도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로 나왔지만, 이것외에도 정부의 월세 시장 활성화 정책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월세 활성화 정책 덕분에 월세 시장은 매우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도 월세 거주자분들도 계시겠고 다들 월세 힘겨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월세는 저렴한 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IMF의 집값 대비 집세의 비율입니다.


IMF의 소득대비 집값 순위입니다.


한국의 순위가 월세는 체코보다 집값은 루타니아보다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글의 목적은 집값이 아니니 집값은 넘어가고 이 두개의 수치로 저희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월세가 더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위에 있는 월세의 매서운 비중증가를 보면 더욱더 월세가 늘어날것이라고 보입니다.
 
"월세비중이 늘어나면 월세 공급이 늘어나니 월세가 낮아지는거 아닌가요?"라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겟지만..
 
그러한 요소들은 신축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개발지역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사고 싶어하는 서울, 특히 강남 3구,와 같은 지역에는 일시적인 하락 후 빠른 회복 후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세에 익숙한 시대이다 보니 월세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뎌 지지만 우리의 다음세대는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미국의 영화나 시트콤을 보면 큰방에 여러명이 방을 쪼개서 함께 월세를 내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지만, 그것이 막상 우리의 삶이 된다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쫒기는 매우 무서운, 하지만 미래에 다가올, 모습입니다.

 

 

 

3줄 요약
1. 미래 부동산은 월세, 그것도 지금보다 높은 월세 시장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2. 젊은 여러분이나 우리 후손들은, 집이 없다면, 월세를 내고 사는게 당연하게 될거에요.
3. 그럼 당연히 서울에서 자가보유는 더욱더 불가능 해지겟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월세와 이런 점이 다릅니다.

 

첫째, 우리와 같이 월세 규모에 비해서 매우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보증금 5천에 100, 1억에 100, 3억에 200 이런 식의 아파트 월세가 많죠.

미국은 보증금이 기껏해야 한 두 달 임대료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듯 하나,

사회 초년생, 객지에서 새로운 job을 구한 경우, 새로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져 옵니다.

한 마디로 세입자 입장에서 '고정수입'만 있으면 언제든 구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면,

 

우리는 고정수입과 별도로, 상당한 '자산축적'이 이뤄져 있거나,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보조, 혹은 대출 등이

가능한 이들만 진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지요.

말이 5천만 원이고, 요새 하도 저금리라 아무 것도 아닌 듯 하지만,

이자 3% 중반 정도 계산해도 월 13만원 남짓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고,

자산이 없다면 시작할 때부터 빚쟁이로 시작하게 되는 셈이지요.

 

이게 미국과 다른 점입니다.

 

둘째, 미국은 개인 월세 + 회사 월세 가 고루 존재하고, 아파트 등 공동단지는 거의 다 임대업체가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업체 월세는 상가에나 흔할 뿐, 아파트 월세는 거의 개인 월세이지요.

 

미국은 세입자가 집의 기본적인 관리를 책임지지만,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

임대업체가 기본적 책임을 집니다. 도색, 상하수도 등과 같은 문제는 물론이고,

주차장, 잔디밭, 지붕, 단열 등의 문제를 세입자는 들어올 때 상태만 유지하면 되구요,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임대업자들이 늘 기본적인 관리를 해 놓죠.

 

우리나라는 개인이 임대주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런 문제에 권리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임대주에 의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죠.

세 놓는 아파트들은 주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베란다 창, 바닥 상태, 싱크대 상태 등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체계가 갖춰진 임대업체의 노하우 같은 게 개인 임대주에게 있을 리 없고,

임대주가 '갑'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미국은 널린 게 렌트할 수 있는 집이고, 임대업체는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광고도 하고, 집도 관리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갑/을 관계라기 보다는, 소비자와 공급자에 가깝습니다.

쫓겨 날까 싶어서,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셋째,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얼마 냈는지 다 투명하게 드러나서, 임대업자는 세금 내고, 세입자는 공제 받는 체계로 되어 있지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가 정확한 임대 시장 파악이 되는 것과,

정확한 규모 조차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는 분명 다를 수밖에요.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이 우리나라 임대시장에는 통용되지 않는 거구요.

 

넷째, 임대료 변동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이자율 들썩이면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1, 2억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20% 가깝게 올려도 무방한 나라의 세입자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미국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사람은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보증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경우도 별로 없구요.

임대료만 오르는데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 해 그 단지의 임대료가 5% 정도 일괄 오르는 식이고,

대신 장기거주자는 좀 할인도 해 주고 이런 식이 많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임대료 상승이 봉급 인상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대안이 없는 경우도 별로 없구요. 더 저렴한 단지에는 늘 빈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서,

길 거리에 나 앉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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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2 비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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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ane님의 댓글

  • 쓰레빠  dane
  • SNS 보내기
  •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세에 몰려서, 전세금은 집값과 비슷해지고, 위험률도 덩달아 높아져 있는 실정이죠
0

사온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온
  • SNS 보내기
  • 진퇴양난
0

옵트님의 댓글

  • 쓰레빠  옵트
  • SNS 보내기
  • 향후 10년내 이제는 내 집이 없으면 월세에 살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할듯 싶습니다.
1

덕배님의 댓글

  • 쓰레빠  덕배
  • SNS 보내기
  • 부동산가격을 잡아야지
    월세가 비싸다고 하면 뭔의미인가
    부동산이 비싸니 전세 월세가 비싼거지.
0

상생정보통님의 댓글

  • 쓰레빠  상생정보통
  • SNS 보내기
  • 부동산 비싸다고 전,월세가 비싼건 한국 건물주들이나 그렇지 규제나 제도로 보면 그건 아니요. 위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요지 아닐까?
0

34567876543님의 댓글

  • 쓰레빠  3456787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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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보증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개인(집주인)이 임대업을 주관함에 있어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로 구입비용을 충당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
0

석현님의 댓글

  • 쓰레빠  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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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의 평균소득이 멈춤 상태에서 오를 기미를 안보임
0

만무한님의 댓글

  • 쓰레빠  만무한
  • SNS 보내기
  • 집 가질 사람만 죄다 가지니까 이렇지..
0

clistong님의 댓글

  • 쓰레빠  clistong
  • SNS 보내기
  •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쏠려있고...그리하지않으면 살수조차 없는 가격이라는게 문제입니다.
0

공시효력발생님의 댓글

  • 쓰레빠  공시효력발생
  • SNS 보내기
  • 제가 10년전에 강남에서 월세 40에 살았는데 지금은 고시원 갈까말까죠
0

POTSHOT님의 댓글

  • 쓰레빠  POTSHOT
  • SNS 보내기
  •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할지,,,
0

키세션님의 댓글

  • 쓰레빠  키세션
  • SNS 보내기
  • 얼마전에 유머빠였나? 암튼 변기랑 주방 같이 되어 있는방이 월세 38만원이고 보고 해도해도 너무한 월세구나 싶더라.. 독일처럼 소득상승률에 따라 월세도 맞춰야하는데..
0

audentia님의 댓글

  • 쓰레빠  audentia
  • SNS 보내기
  • 어느정도 맞지만 조금 틀리기도 한 얘기
    현재야 베이비부머세대인 486세대가 아직 수도권에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집값을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0년후엔요?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과연 지금 있는 아파트, 빌라 등의 다세대집이 과연 버틸까 하는거죠...자연스레 월세집 얻는 수요자도 줄어들거요.
0

카시님의 댓글

  • 쓰레빠  카시
  • SNS 보내기
  • 아니 계속 미래를 얘기하는 분들.. 뭐 맞긴한데 지금 월세로 자금은 모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당장 뜯어고치지않으면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암흑을 벚어나질 못합니다
0

정의로운세상사님의 댓글

  • 쓰레빠  정의로운세상사
  • SNS 보내기
  • 저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처럼 집값상승이 불가능하다의 증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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