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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예상대로....'52조 이란 대박', 알고보니 '쪽박'

  • 작성자: 미스터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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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0359
  • 2016.11.10

2016년 5월 초, 제가 쓰레빠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수주 성과의 실체와 뻥튀기 그리고 우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오전 이란 대박이 알고보니 쪽박이라는 기사를 보며 제가 썼는 내용을 찾아 다시 올려봅니다.

(전에 썼던 쓰레빠뉴스 내용을 다시 가져오지면 이해바랍니다^^)

 

먼저 오늘자 조선비즈 뉴스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의 결과물이라며 떠들썩했던 ‘이란 52조원 잭팟’이 빈깡통 ‘쪽박’ 멍에를 쓰게 됐다.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

박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태 제대로 된 수주 한 건 없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가 대부분인 데다, 오랜 경제제재로 이란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재정 상황이 나빠져 본계약 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투자 실패와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朴 대통령 이란 방문 6개월 지났지만 수주 사실상 ‘제로’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9일 현재 이란 수주액은 68만달러(약 7억7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란 수주는 지난 2009년 24억9200만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3년 1935만달러, 2014년 969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주액은 ‘제로’였다.

올해 이란에서 수주한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샤히드라자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16 테헤란 한국우수상품전 부스 설치’ 공사 등 2건으로 제대로 된 건설 수주와는 거리가 멀다.

이란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지난 5월 2일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5월 초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에서 ‘총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성과로 내세웠다. MOU 등이 체결되지 않아 제외된 일부 프로젝트를 포함할 경우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업 규모는 456억달러(약 52조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한-이란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공항·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사업과 관련해 총 8건의 MOU가 체결됐다. 116억달러 규모다.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사업 분야에서도 10건의 가계약과 MOU가 체결돼 236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본계약까지 성사된 수주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계약 성사 단계에 들어간 사업도 이란 정부의 후속 대응이 늦어지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림산업(000210)은 이란 이스파한과 아와즈를 이을 49억달러 규모의 철도공사와 19억달러 규모의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가계약을 맺었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사우스파 12단계 확장 사업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수주 난항 예견된 일…52조원 실제보다 부풀려져

박근혜 정부 세일즈 외교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이란 수주는 이미 난항이 예견됐다.

이란은 오랜 경제제재로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이란 발주처 대부분은 재원 부족으로 시공사가 설계, 조달, 시공에 재원까지 조달하는 ‘시공자 금융주선 방식’을 택하고 있어 본계약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총 250억달러 규모의 수출·수주지원용 금융패키지를 이란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제공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란 경제제재를 부활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금융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패키지 지원은 사업비까지 제공하게 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전하게 재무모델을 짜는 후속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수주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등의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수주 내용을 보면 MOU가 13건, 거래조건 협정(MOA)이 4건, 주요 계약조건 협상이 3건이다. MOU와 MOA, 거래조건 협상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낮은 단계의 합의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악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올해 1월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핵을 보유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부활할 경우 국내 건설사가 이란과 맺은 가계약이나 MOU는 물거품이 되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 이란 특수가 오히려 이란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맺은 MOU는 모두 9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으로 발전한 사업은 16건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수치를 부풀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9/2016110902713.html

 

 

 

그리고 5월에 제가 썼던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 이란 방문으로 52조 수주로 빅마켓 열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면담 및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만명의 내수를 갖춘 시장을 선점하고, 제 2의 중동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전했습니다.

 

제 2의 중동붐이라.... 중동 MOU 다 잘 안됐는데 무슨 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자 조간신문 대부분이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관련 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이란 간 박 대통령 “371억 달러 확보”>

국민일보 <최대 52조원 규모 이란 시장 뚫었다>

동아일보 <최대 52조원 수주… ‘코이란’ 경제 열렸다>

서울신문 <이란서 53조원 수주 발판… 제2의 중동 붐 연다>

세계일보 <이란서 ‘371억 달러 수주’ 길 열었다>

조선일보 <이란서 날아든 ‘42조 희소식’>

중앙일보 <로하니 “한국과 교역 3배로”>

한겨레 <한-이란 42조 규모 경제협력 합의>

한국일보 <이란서 42조원 수주 눈앞… 빅마켓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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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본계약 체결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 청와대가 방문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냉철한 시선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 ,우리 돈으로 5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죠. 

 

청와대 발표만 보면 대통령 한 명이 한국경제의 난맥을 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정부가 수주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수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 일괄정부계약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 3건 등 6건에 불과합니다.

 

마치 전체가 수주된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뻥튀기죠. 

 

방문 첫날 52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잭팟이면 얼마나 좋겠냐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잭팟일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게다가 잭팟이 아닌 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엄청난 돈을 물린 채 쪽박 차고 나올 우려도 높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한 것!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하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터뜨렸다는 이란 발 52조 원짜리 잭팟, 그게 잭팟일 확률보다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방문 첫날에 바로 52조 잭팟?

 

대통령 방문 한번에 마치 52조가 터지면 전세계 정상들이 다 방문 한번씩 하겠지요.

 

물론 청와대가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공사를 수주했다가 아니라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들은 마치 이번 외교를 통해 52조 원을 손에 쥔 듯 보도했죠. 

 

청와대는 이를 보고 그냥 즐기는 중입니다.

 

그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이 일을 잘했구나~ 라고 겉핥기식 인식을 갖게 되겠지요.

 

이로인한 지지율 상승은 땡큐일 것입니다.

 

 

박근혜 이란 MOU ?

 

 

1. 분야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법령 및 제도, 허가 관련 절차,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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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 호재?

 

이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수입 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을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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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관련 호재?

 

박티아리 수력발전, 네이자르 가스복합 발전소 등등의 전력 관련 프로젝트

전체 10건 58억 달러 (6.5조 원 정도)

이란 MOU 체결

 

하지만 정확한 계약 수주 단계는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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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제품 호재?

 

'의료영상 획득 장치'전자부품 분류로 이란에서 사용 제한

 

-> 의료기기로 분류, 관리를 이란 정부에 요청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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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원외교를 펼쳤던 전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로 온갖 자랑질을 했을 때, 우리는 속았습니다. 

 

자원외교는 주요 공기업을 빚더미에 올린 엉터리 외교였고 UAE 원전 수출은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돈 대주고 군대도 대주는 황당한 외교였다'는 평가 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이란 MOU 실체?

 

 

1. 양해각서?

 

MOU = 양해각서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

 

그렇기 때문에 MOU = 계약 수주라고 한다면 명백한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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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들갑

정부홍보용, 건설사홍보용, 국민시선 돌리기용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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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최대?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MOU 관련해서 금액적으로 뻥튀기했던 과거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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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미 투자자들?

이란 MOU 기사만 보고 내용도 잘 모르고

의약품/화장품/건설사 주식 매수돌진했다가는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먹잇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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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 원은 이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방문 하루만에 덥썩 퍼줄리 만무합니다.

이란은 오랜 경제 제재와 최근 폭락한 유가로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중동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져 실질적인 사업집행 기간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약이 한, 두 건이라도 나오면 다행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란이 그 수많은 정부 발주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공사를 한국 기업에 맡기고 돈을 지불하는 방식 대신, 

한국 기업이 알아서 자금을 구해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완성된 시설물의 운영을 한국 기업에 맡기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MB정부의 치적이라는 UAE원전도 그랬죠.

그런식으로 간다면 한국 기업이 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국책은행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기업들은 공사를 마친 뒤 20~30년 동안 시설을 장기 운영하며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차후의 정권에서 폭탄처럼 터질지도 모르는 노릇이죠.

정말 52조 수주가 100%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싫든 어떻든 간에 박수쳐줄 겁니다.

그런데 또! 우려가 생기네요.

52조를 주고 받을 결제 방법이 완전치 않죠.

미국이 풀어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과 거래를 할 때 달러로 거래를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거대한 수주로 인해 중동의 많은 이란 적대국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겠죠.

이래저래 우려가 많은 현실입니다.

칭찬 좀 해주지 왜 그러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뻥튀기를 보았고, 박근혜 정부의 중동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려 많은 현 상황을 아직은 칭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퍼가실 경우에는 동의없는 수정은 삼가시고, 출처 URL (threppa.com/~)을 포함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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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uribro님의 댓글

  • 쓰레빠  mauribro
  • SNS 보내기
  • 예상대로네요ㅎ
1

꽃바람소리님의 댓글

  • 쓰레빠  꽃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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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의 청와대가 한 말을 고스란히 받아 내보낸 kbs, mbc 뉴스 기레기들은 정말 답 없는 새끼들이다.
0

당케님의 댓글

  • 쓰레빠  당케
  • SNS 보내기
  • 인도에 최태민 부활제라도 지내러 갔다 온건가?
    시기가 딱 그러네
0

찬란한희망님의 댓글

  • 쓰레빠  찬란한희망
  • SNS 보내기
  • 예전에 그래도 많이 맘을 열어두고 쓰셨네요ㅎ
0

아스테릭님의 댓글

  • 쓰레빠  아스테릭
  • SNS 보내기
  • 아....이 내용 기억나네.....언론에서 대박이라고 했던거.....근데 결론은 집 한채 짓는 금액이 수주 금액 ㅋㅋ
0

돌다리두드리님의 댓글

  • 쓰레빠  돌다리두드리
  • SNS 보내기
  • 한명은 돈 챙기고 다녔고 한명은 해외여행 다녔군
0

니꼴라스님의 댓글

  • 쓰레빠  니꼴라스
  • SNS 보내기
  •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민들이 그 당시에 알고있던 사실인데 그 당시에 대구경북에서는 여왕님 엄청 빨아제꼈지 기억이 새록새록나네 ㅋㅋ 조중동 저것들도 태세전환하기전에 박그네찬양신문이였고
2

황금도끼님의 댓글

  • 쓰레빠  황금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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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대통령이어서는 절대 안되는 상황들이 날로 눈텅이처럼 커지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의 사퇴가 늦어지면
    본인은 더욱 시궁창 속으로,
    국민은 더욱 불행 속으로 ,,,
0

mangio님의 댓글

  • 쓰레빠  mangio
  • SNS 보내기
  • 명바기와 똑같은 사기를 쳤구만............
0

hampton님의 댓글

  • 쓰레빠  hampton
  • SNS 보내기
  • 하튼 못된 것만 골라서 배웠어요. 외교는 명박이한테... 내정은 무당녀한테.... 하고 다닌 짓은 해외여행... 참 존재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
1

시크릿노트님의 댓글

  • 쓰레빠  시크릿노트
  • SNS 보내기
  •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뒤수습 하는데 10년 다 갈것이다.
    새누리는 재집권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
0

세수님의 댓글

  • 쓰레빠  세수
  • SNS 보내기
  • 이래서 언론보도가 중요한거다. 청와대와 언론사가 이렇게 틀어지기 전에 늬들이 50조 대박이라고 떠들엇지.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이냐면 mou 체결햇다고 그난리 피우던게 언론사들이엇다. 말그대로 업무협약 일뿐인데.
0

까망베르베르님의 댓글

  • 쓰레빠  까망베르베르
  • SNS 보내기
  •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여행 갈려니 뭔가 핑계가 필요하겠지요.
    내 돈 펑펑 쓰고 결과도 쪽박인데 진정한 "저 성과자" 대통령이군요.
0

y02571님의 댓글

  • 쓰레빠  y02571
  • SNS 보내기
  •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좋았나보다
0

둥근마루님의 댓글

  • 쓰레빠  둥근마루
  • SNS 보내기
  •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이런거에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0

엽난소님의 댓글

  • 쓰레빠  엽난소
  • SNS 보내기
  • 이란여행 즐거우셨어요?
0

개판민국님의 댓글

  • 쓰레빠  개판민국
  • SNS 보내기
  • 명박이때부터  해외 성과 부풀리기 해온거 온 국민이다안다~자원외교 망한거 조용히 넘어갔었지...
0

bluefish님의 댓글

  • 쓰레빠  bluefish
  • SNS 보내기
  • 그건 명박 자원외교와똑같다고 몇번 말했건만 명박이때 그나라 대통령도 믿지못하는 기업이라고 말렸는데도 굳이 계약맺고 했다고 아는사람은 다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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