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초, 제가 쓰레빠뉴스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수주 성과의 실체와 뻥튀기 그리고 우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오늘 오전 이란 대박이 알고보니 쪽박이라는 기사를 보며 제가 썼는 내용을 찾아 다시 올려봅니다.

(전에 썼던 쓰레빠뉴스 내용을 다시 가져오지면 이해바랍니다^^)

먼저 오늘자 조선비즈 뉴스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의 결과물이라며 떠들썩했던 ‘이란 52조원 잭팟’이 빈깡통 ‘쪽박’ 멍에를 쓰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태 제대로 된 수주 한 건 없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가 대부분인 데다, 오랜 경제제재로 이란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재정 상황이 나빠져 본계약 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투자 실패와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朴 대통령 이란 방문 6개월 지났지만 수주 사실상 ‘제로’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9일 현재 이란 수주액은 68만달러(약 7억7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란 수주는 지난 2009년 24억9200만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3년 1935만달러, 2014년 969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주액은 ‘제로’였다.

올해 이란에서 수주한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샤히드라자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16 테헤란 한국우수상품전 부스 설치’ 공사 등 2건으로 제대로 된 건설 수주와는 거리가 멀다.

올해 5월 초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에서 ‘총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성과로 내세웠다. MOU 등이 체결되지 않아 제외된 일부 프로젝트를 포함할 경우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업 규모는 456억달러(약 52조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한-이란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공항·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사업과 관련해 총 8건의 MOU가 체결됐다. 116억달러 규모다.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사업 분야에서도 10건의 가계약과 MOU가 체결돼 236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본계약까지 성사된 수주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계약 성사 단계에 들어간 사업도 이란 정부의 후속 대응이 늦어지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림산업(000210)은 이란 이스파한과 아와즈를 이을 49억달러 규모의 철도공사와 19억달러 규모의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가계약을 맺었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사우스파 12단계 확장 사업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수주 난항 예견된 일…52조원 실제보다 부풀려져

박근혜 정부 세일즈 외교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이란 수주는 이미 난항이 예견됐다.

이란은 오랜 경제제재로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이란 발주처 대부분은 재원 부족으로 시공사가 설계, 조달, 시공에 재원까지 조달하는 ‘시공자 금융주선 방식’을 택하고 있어 본계약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총 250억달러 규모의 수출·수주지원용 금융패키지를 이란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제공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란 경제제재를 부활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금융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패키지 지원은 사업비까지 제공하게 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전하게 재무모델을 짜는 후속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수주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등의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수주 내용을 보면 MOU가 13건, 거래조건 협정(MOA)이 4건, 주요 계약조건 협상이 3건이다. MOU와 MOA, 거래조건 협상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낮은 단계의 합의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악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올해 1월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핵을 보유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부활할 경우 국내 건설사가 이란과 맺은 가계약이나 MOU는 물거품이 되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 이란 특수가 오히려 이란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맺은 MOU는 모두 9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으로 발전한 사업은 16건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수치를 부풀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9/2016110902713.html

그리고 5월에 제가 썼던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 이란 방문으로 52조 수주로 빅마켓 열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면담 및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2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을 계기로 8000만명의 내수를 갖춘 시장을 선점하고, 제 2의 중동붐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에서 양해각서(MOU) 및 가계약 체결 등을 통해 

371억달러를 수주할 수 있으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52조원)에 달한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전했습니다.

제 2의 중동붐이라.... 중동 MOU 다 잘 안됐는데 무슨 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자 조간신문 대부분이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관련 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이란 간 박 대통령 “371억 달러 확보”>

국민일보 <최대 52조원 규모 이란 시장 뚫었다>

동아일보 <최대 52조원 수주… ‘코이란’ 경제 열렸다>

서울신문 <이란서 53조원 수주 발판… 제2의 중동 붐 연다>

세계일보 <이란서 ‘371억 달러 수주’ 길 열었다>

조선일보 <이란서 날아든 ‘42조 희소식’>

중앙일보 <로하니 “한국과 교역 3배로”>

한겨레 <한-이란 42조 규모 경제협력 합의>

한국일보 <이란서 42조원 수주 눈앞… 빅마켓 열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본계약 체결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 청와대가 방문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냉철한 시선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구두합의 사업까지 합치면 수주액은 456억달러 ,우리 돈으로 5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죠. 

청와대 발표만 보면 대통령 한 명이 한국경제의 난맥을 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정부가 수주가능하다고 발표한 30개 프로젝트를 뜯어보면 법적 수속력이 있는 것은 가계약 2건, 일괄정부계약 1건, 업무협력 합의각서 3건 등 6건에 불과합니다.

마치 전체가 수주된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뻥튀기죠. 

방문 첫날 52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정말로 잭팟이면 얼마나 좋겠냐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잭팟일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게다가 잭팟이 아닌 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엄청난 돈을 물린 채 쪽박 차고 나올 우려도 높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한 것!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하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터뜨렸다는 이란 발 52조 원짜리 잭팟, 그게 잭팟일 확률보다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방문 첫날에 바로 52조 잭팟?

대통령 방문 한번에 마치 52조가 터지면 전세계 정상들이 다 방문 한번씩 하겠지요.

물론 청와대가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공사를 수주했다가 아니라 수주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들은 마치 이번 외교를 통해 52조 원을 손에 쥔 듯 보도했죠. 

청와대는 이를 보고 그냥 즐기는 중입니다.

그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이 일을 잘했구나~ 라고 겉핥기식 인식을 갖게 되겠지요.

이로인한 지지율 상승은 땡큐일 것입니다.

박근혜 이란 MOU ?

1. 분야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법령 및 제도, 허가 관련 절차,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2. 화장품 호재?

이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수입 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을 논의할 예정

3. 전력 관련 호재?

박티아리 수력발전, 네이자르 가스복합 발전소 등등의 전력 관련 프로젝트

전체 10건 58억 달러 (6.5조 원 정도)

이란 MOU 체결

하지만 정확한 계약 수주 단계는 아니라는 것

4. 의료제품 호재?

'의료영상 획득 장치'전자부품 분류로 이란에서 사용 제한

-> 의료기기로 분류, 관리를 이란 정부에 요청할 계획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원외교를 펼쳤던 전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전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등으로 96건의 MOU를 맺었다고 선전했지만, 

이 중 본계약으로 이행된 것은 16건에 불과해 뻥튀기 자원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출로 온갖 자랑질을 했을 때, 우리는 속았습니다. 

자원외교는 주요 공기업을 빚더미에 올린 엉터리 외교였고 UAE 원전 수출은 아직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돈 대주고 군대도 대주는 황당한 외교였다'는 평가 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이란 MOU 실체?

1. 양해각서?

MOU = 양해각서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

그렇기 때문에 MOU = 계약 수주라고 한다면 명백한 허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