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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한국은 노인이 더 많은 절망의 나라, 일본보다 어두울수도....

  • 작성자: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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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8306
  • 2017.01.17

 

한국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일본은 이미 초 고령화 사회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65세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2.7%, 7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0.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00세 이상의 초장수 노인도 2010년 기준으로 4만 5천 명으로 이 숫자는 매년 4천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2015년 기준,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691만 명으로, 5년 전인 2009년 10월 통계인 1억 2751만 명 보다 100만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인구 100명당 노인 비율은 23명이고 11명은 75세를 넘는 상황인데, 이 중 여성은 각각 13명, 7명입니다. 특히 여성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저출산, 장수화라는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일본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CIA에서 발표한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 78.96세, 여성 85.72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7년을 더 오래 사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2050년에는 남성이 83세, 여성이 90세로 평균수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로 노인이 늘면서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에서도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노후소득 보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이 증가하는 모든 국가가 경험하는 공통적 현상으로, 일본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개호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부담해야 하는 현역 근로자 세대와 정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간 급여비 지출 명목으로 100조 엔을 사용하고 있고, 매년 사회보장급여비의 국가적 지출은 10~2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전적 부담은 사회보장제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고령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제대로 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사회보장과 별도의 추가 저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초장수 위험과 또 앞으로 보장 수준이 미약해질 사회제도에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축척한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금전 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향상과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노후기간도 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인 메이와쿠(迷惑)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기는 일본 사회의 시선과 사상 때문에 얽매어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간강한 시절부터 외톨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톨이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면서 강제 판매, 악덕 상행위, 전화금융 사기, 절도, 폭력행위가 늘고 있으며, 범죄율을 보면 2000년에 인구 만 명당 8명 정도였던 것이 2008년에는 17명 수준으로 배 이상 뛰었습니다.

 

 

하지만 초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마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로 실버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의 여가, 소비,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의 확대 과정에서 그간 없었던 산업과 업종이 생겨나고 기존의 사업 규모가 대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의료 보조장비 및 헬퍼 파견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본의 초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기엔, 실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늙어가는 세계 2015’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35.9%로 40.1%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4명꼴로, 한국의 경우 2050년 전체 인구 4337만 명 중 1557만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8%에 불과했지만, 2015년 13%를 기록한 데 이어 2050년에는 35.9%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27년 만에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중국, 태국,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한국 미래의 고령화 사회 ㄷㄷㄷ jpg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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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유럽에서도 대표적인 초 고령화 국가입니다. 2013년, 독일의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21.1%로 초 고령화의 기준인 21%를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2030년이 되면 독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50세 이상이고,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1.39명 수준입니다. 출산율도 낮고, 초 고령화로 진입한 독일에서는 초 고령화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 재정적자 규모도 개선되었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독일은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로 기회를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독일은 원래 이민자 정책을 포기를 한차례 했었습니다. 초청 노동자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인력을 도입했다가 문화적 갈등이 심해진 탓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중동 난민 수용 때도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 때문에 독일이 선택한 방법은 노동 여건 개선과 제조업 자동화 강화, 그리고 고급인력 이민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진행해왔습니다. 2003년에는 독일 슈뢰더 정부에서 ‘하르츠 법안’을 내놓으며 고용 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제 일자리는 10년 사이에 300만 개가 늘고, 고령자 고용률은 20%, 여성 고용률은 11.2% 증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식적인 노인 연령 기준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2007년엔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5세로, 2023년에는 66세, 2029년에는 69세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75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노년층의 복지를 맡아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년을 위한 일자리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제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공정에 정보 통신 기술을 더해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더욱 숙련된 기술자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 기술자의 대한 편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노령 근로자는 고급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임금의 보장도 확실해졌습니다. 많은 제조업 공장이 리모델링을 함으로 노년 근로자에 맞춰서 편의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젊은 고급 기술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자 기존 기술자들이 더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노령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해 공장 조명을 바꾸고, 고급의자와 확대경을 설치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고령화 정책으로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서 고령화는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경제(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고, 이들의 성장세가 꺽이는 시점이 한국이 꺽이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삼성하나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입니다. 현대기아까지 합하면 어마무시하죠. 이들이 이미 꺽이기 시작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성장세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의 세계시장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번에 큰 사건이 터지면서 계속 하향추세로 갈겁니다. 현대/기아의 수출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지요.

그외 다른 기업들도 매출과 이익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법정관리기업수(파산기업 포함)는 한국 경제에서 외환위기시기를 뛰어넘어서 1,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실물경제는 사실상 외환위기 당시의 참혹한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원래 안 하는 놈들임에도, 투자를 전년대비 무려 28% 감소시켰습니다. 투자를 안하죠. 제조업가동률은 71%를 찍고나서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상컨데 68% 수준이 아닐까 싶군요. 이 정도의 제조업가동률은 사실상 제조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약 30%의 설비가 놀고 있다는 것이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익률이 하향하고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재고 소진도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하여 공공물가와 농산품을 비롯한 생활물가는  왕창 올라가고 있는데, 공산품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공산품 물가의 하락. 바로 이것이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갔다고 보는 이유죠.

한국의 무역규모는 이미 1조달러를 깨고 밑으로 내려왔고, 올해는 아마도 작년 대비 18% 수준의 감소가 될거로 보이네요.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는 만큼 무역수지흑자규모가 줄게 될겁니다. 더군다나 유커들의 방문 수가 줄면서 경상수지흑자도 감소할 거구요. 이미 진행중인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많이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고, 인력구조조정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치열한 살아남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짤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당연히 고용은 더 놓아질리가 없습니다. 고용시장은 향후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인원의 감소. 이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여기에 더하여 고용유연화라는 미명으로 고용의 질은 더 악화될 것이고. 중국의 어마무시한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생산에 들어 갈겁니다. 삼성이 버티는 유일한 품목이 반도체인데, 이제 이것도 조만간 박살나게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더 일찍 박살 날 것이고. 중국 없는 한국 경제는 없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 국가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이전 글에도 언급했지만, 강달러-금리인상-유동성축소-고유가라는 새로운 메카니즘이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전에는 강달러-저유가였는데, 이 공식이 지금 현재 깨지고 있고 깨집니다. 이렇게 방향이 잡힌 것 같군요. 유가는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했죠. 

나라가 잘 되려면,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어야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활기가 넘쳐야 하죠. 즉 그 나라의 밝은 정기가 흘러 넘치고 이를 사회 전체가 지켜내면서 청년들이 활개치고 사는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죠. 부정부패, 양극화, 자살율 등 모든 부정적인 지표에서 한국은 OECD 1등이니까요.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죠. 친일매국노들이 아직도 정치와 경제, 언론, 교육 등을 싸그리 장악하고 나라 팔아 먹고 있으면서, 상위 0.1%를 제외하고 전 국민의 노예화를 진행시키는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중국의 베이징대학이나 청화대학 주변은 창업하겠다는 청년들로 넘칩니다. 중국의 창업지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미국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여 유럽인들이 창업하러 중국으로 갈 정도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대학 주변은 어떤가요? 공무원 시험에 목매달고, 취업에 목매달고, 부모 세대에게 더러운 것만 배워서 초등학생조차도 빌딩사서 임대인이 되는 것이 꿈인 나라.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깨어난 청년들이 발악을 해도, 2년후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게 될 50대이상의 인구를 그 어떤 선거과정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꼰대놈들은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어 가는 친일매국노들의 기반이 될 것이고. 학생 300여명을 죽여도 그 지역에서 새누리당놈이 당선되는 나라인데 무얼 바랍니까?

한국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노인과 절망의 나라. 이거죠. 한국에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방송을 보니, 한국의 청년들이 하루평균 55명이 해외로 취업이나 이민을 간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이들을 보고 배우시라. 유럽의 한 총리가 한국 청년들에게 "위계질서 없는 나라이니(= 꼰대들 없는 나라이니), 이민오세요"라고 했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박살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49628


서울대 조영태 교수 "나조차 연금못받을 처지, 공무원도 사양직업, 공무원 연금 보장 불가능" 이신영 기자. 2016.10.14


인구학 대가 서울대 조영태 교수
"2022년 청년 실업률 제로될 수 있지만 비정규직 많아"
"공무원·교수·변호사 이제 사양직업"

“2022년 청년 실업이 제로인 완전고용 상태가 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질이 낮은 비정규직일 것이다. 기뻐하면 안 된다.” 

“교수, 교직원, 교사는 더 이상 유망직업이 아니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 공무원도 전망이 밝지 않다.”

인구학자 조영태(44)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삼성 사장단, 현대기아자동차 글로벌리더과정 등 기업 고위 임원 세미나의 단골 연사다. 최근 ‘정해진 미래’란 책을 냈다. 저출산으로 미래 인구 변화에 따른 경제와 직업, 일자리 변화 생태계를 전망한 책이다. 앞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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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서울대 교수/세바시 강연장면 캡처

◇ 교수·교직원 대량해고 벌어질 수 있다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2000년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은 400만명, 중학생은 200만명, 고등학생은 230만명이었고 2007년까지 비슷하게 유지 됐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보면 2009년 360만명, 2010년 340만명으로 줄더니 2013년에는 30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2035년에 초등학생 230만명, 중학생 115만명, 고등학생 118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감'이죠.” 

-저출산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직업은 뭡니까. 
“초중고 교사와 교수, 교직원입니다. OECD 평균 2013년 초등교사 1명당 학생 수가 15.9명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사가 16만명 인데, 2015년 기준 18만2600여명에 이릅니다. 초중고 교사 수와 학생 증가율을 계산하면 2025년쯤이면 약 7만명에 달하는 초중고 교사가 사실상  ‘잉여 인력’이 됩니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낮은 '교사 대 학생 비율'을 갖게 될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저출산이 심화되는데, 교사 채용을 늘렸기 때문이죠. 잘못된 정부 정책이 아닐 수가 없죠. 2002년 출생 인구가 49만명으로 2000년 63만명에 비해 14만명이 줄었는데, 그 사이 교사를 더 늘렸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대형 아파트를 늘리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교원들은 어떤 위기를 겪게 될까요.
“우선 적게 뽑을 거구요. 비교적 해고가 용이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2022년 부터 임금 삭감 혹은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연금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사립학교 교사와 교직원이 매달 사학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전체 불입액의 52%를 대학 교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수가 줄면 사학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게 됩니다. 반면 고령화로 수령액은 늘죠. 사학연금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퇴 후 사학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각오하고 있어요."

-교수가 더 이상 유망직업이 아니군요. 
“사양직업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 지방사립대의 교수 자리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내는 축하받길 원했지만, 저는 ‘전망이 어두운데 기뻐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기업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요 기업 직장인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생산직은 50대 초반이고요. 이 사람들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 남으면, 기업들은 엄청난 고비용 임금구조를 갖게 됩니다. 유지하기 어렵죠. 어쩔 수 없이 대량 해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4년생) 중 58년 개띠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지금도 부장 직함 조차 못달고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론 경기가 좋아져도 고령화 때문에 구조적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 2022년 청년실업률 '0'(제로)될수 있지만...

20~24세 취업자 수는 2004년 174만명에서 2014년 133만명으로 감소했다. 이 연령대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148만명이었으므로 실업자 수는 15만명(148만-133만)이다.

앞으로 20~2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으로 줄어들 에정이다. 그에 따라 실업자 수도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20~24세 실업자 수가 2020년 7만명으로 줄고, 저출산 세대가 성년을 맞는 2022년부터는 청년실업이 제로에 이르는 완전 고용상태가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 여파로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하지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비정규직이나 프리터족(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출산=실업 가능성 축소’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프리터족이 늘어납니까. 
“고령화로 사회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소비 인구 감소로 기업들의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와 복지를 줄인 ‘반 비정규직’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때 인턴을 뽑아 쓰는 추세도 가속화 될겁니다."

-인턴의 문제점은 뭡니까.
"인턴 하느라 1,2년 커리어가 늦춰집니다. 그러면 혼인도 늦어지고 저출산이 더 심화됩니다."

-10년, 20년 후 우리와 비교되는 일본은 요즘 오와하라라고 할 정도로 청년 취업이 쉽다고 하던데요. 고용의 질 문제도 별로 지적되지 않고요. 
“일본의 65세 이상 비중은 2014년 26%, 우리나라는 2030년이 돼야 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낙관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이 다릅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3위에, 자본주의 연습을 훨씬 일찍 시작했고, 해외 기업 활동도 활발합니다. 무엇보다 인구가 1억2000만명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2030년 인구가 5200만명 정도에, 15~64세 인구는 많아야 3300만명 정도가 될 겁니다. 한 연령대에 80~100만명이 노동시장에 있을 때와, 50만명도 없을 때 산업구조는 같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1000만명 정도지만 큰 문제 없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와 다릅니다. 처음부터 인구가 많지 않았고, 급속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에 한 가정에 6명이 태어났다가 2000년대 들어 1명으로 줄었죠? 또 1980년 65세에 불과한 평균수명이 2010년 80세로 급등했어요. 북유럽 국가들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속한 인구급증으로 경제 발전 수혜를 입었다가 반전을 겪고 있는 우리와 북유럽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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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사도 사양직업

-변호사·의사 같은 전문직의 미래는요. 
“굳이 IT·인공지능 발전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양직업이 될 겁니다. 지금의 40~50대 변호사·의사들은 15~20년뒤에도 변호사·의사를 할 겁니다. 평생 일할테니까요. 지금 초중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15~20년뒤에 변호사, 의사가 되면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격화돼 있을 겁니다. 요즘 인기 많은 공무원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은 해고될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해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령화 여파로 세수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노인 복지 지출 규모가 커지면 재정 문제로 공무원 월급과 복지가 줄어들 겁니다. 공무원 연금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공무원도 이런 점에서 전망이 밝지 않은, 사양직업이라고 봅니다.” 

-해결 방안이 뭡니까. 
“4개로 봅니다. 우선 해외 취업을 늘리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박봉을 감수하고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숙식이 보장되고 돈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요즘 삼성을 보면 해외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구미 공장은 중장년 비중이 높아 인건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라도 해외에 가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민입니다. 미국은 이민을 통해 OECD 국가 중 인구구조가 가장 젊습니다. 우리나라도 외부의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출산율 제고입니다. 마지막은 대학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대학에 가면 직업 선택의 폭이 작아집니다. 다들 좋은 과만 가려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죠. 이미 대졸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스웨덴은 평균 25~26세에 대학갑니다. 먼저 취업했다가 대학에 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두 딸 입시학원보내는 걸 중단했습니다. 꼭 18살에 대학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0/14/2016101400814.html


◇ 정관용> 지금 강남지역의 재건축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평당 4000만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고 몇 억씩 남기고 그냥 파는 게 몇 퍼센트라고요?

◆ 김현아> 그런데 강남 재건축은 사실은 분양권 전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워낙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분양가 전매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것은 강남보다는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서의 분양시장이고요. 여기서는 작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전매 부분은 강남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고요. 강남은 일반 분양가가 높게 나오면서 주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시세차익을, 단기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사람들, 이게 한마디로 투기꾼 아닙니까?

◆ 김현아> 네, 맞습니다. 지금 워낙에 금리가 낮아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고요. 또 분양권 전매라는 걸 통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지방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500만 원만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중에도 한 돈 100만 원 번다고 하면 솔깃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들어오는 분들까지 있어서 사실 지금 분양시장이 혼탁한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8월 25일 정부는 가계부채가 워낙 늘어나니까 부동산 공급 물량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 빚내서 집사는 사람 줄어들 테니까 부채가 잡히지 않겠냐, 이런 대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기존의 분양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의 값이 폭증해 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아> 그렇습니다. 사실 8. 25대책은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한 대표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목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라고 내놓고 실제로 내용은 주택공급 축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공급 축소를 과잉해석을 하게 되죠. 앞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지금에 있는 걸 사야 된다 그래서...

◇ 정관용> 이게 ‘막차 탄다’, 이거 아닙니까?

◆ 김현아> 그렇죠. 구매를 앞당기는 효과. 그래서 수요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대책이 효과라기보다는 대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안에서 지금 집단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분양권 전매를 근원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8. 25 대책에서는 이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애초에 분양권 전매를 왜 허용했던 겁니까?

◆ 김현아>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분양권 전매를 많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미분양이 많이 쌓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분양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었고 또 그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분양시장이 굉장히 실소유자 중심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전셋값이 오를 때 분양권이라도 사서 곧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또 그때 많이 유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매 제한을 풀면서 사실은 동시에 재당첨 금지조항이라는 것도 없앴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현아>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하고 다시 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6개월이 지나면 1순위의 자격을 주다 보니까...

◇ 정관용> 또 분양받을 수 있고?

◆ 김현아> 엄청난 사람이 분양시장에 들어오고 진출입이 가능하고 또 전매도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의 많은 유동성 장세를 정부 정책이 제공한 꼴이 돼 버렸습니다.

◇ 정관용> 유동성 강세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하시지만, 사실 투기판 만든 것 아닙니까?

◆ 김현아> 그렇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1020060411490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력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된 2009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수익성(영업이익률)과 성장성(매출액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다.98년 6.68%였던 3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5.78%로 하락하더니 지난해엔 4.83%로 떨어졌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5%는 연구개발(R&D) 등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본문 이미지
30대 기업의 전년 대비 매출액은 98년 10.1%, 2009년 7.67% 늘었지만 지난해엔 오히려 1.88% 줄었다. 경기 침체로 매출액 절대 규모가 작아진 것이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에서 3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현재 59.78%에 달한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3개 연도의 경영지표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98년이나 2009년보다 못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부실화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 12일 글로벌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업체 앨릭스파트너스가 발간한 ‘2016년 2분기 한국 기업 부실화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대 그룹 계열사 109곳 가운데 25%가 2년 내에 도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는 3분기 내, 11%는 8분기(2년) 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대기업 계열사의 부실화가 가속되면 이른바 ‘네거티브 낙수효과’가 현실화될 위험도 높아진다. 대기업 부실화→협력업체 부실→가계 위축→소비 둔화→대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문제가 분명했기 때문에 해법도 비교적 쉬웠다. 외환위기의 경우 글로벌 경제는 탄탄했기 때문에 고환율을 등에 업고 수출로 위기를 극복했다. 금융위기 때엔 전자·조선·자동차 등 경쟁력을 갖춘 핵심 산업이 돈이 많이 풀린 해외 시장을 공략했다.

반면 지금의 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기존 핵심 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위기란 점에서 심각하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금의 문제는 급격한 정책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경제를 비롯해 노동·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질적인 전환을 해야만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할 창구의 필요성은 있지만 과거처럼 실효성 없는 창구가 아니라 입안에서 실행까지 전권을 가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산업을 육성한다지만 갑자기 엉뚱한 걸 잘하긴 어렵다”며 “기존에 경쟁력을 갖고 있던 산업 내에서 새로운 파생산업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1019021902633


좀비기업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악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만성적 한계기업이라고도 부르는 좀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이 3년 연속 100%를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할 상황이 3년째 계속되는 상태다. 경영학에선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본다.
본문 이미지
앨릭스파트너스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좀비기업 비율은 2014년 4분기(10~12월) 11%에서 올 2분기(4~6월) 15%로 치솟았다. 미국의 좀비기업 비율은 5%, 일본은 2%에 불과하다.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좀비기업 비율도 7%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2012년부터 한국 기업의 ‘기업 부실화지수(CDI)’를 발표하고 있는 앨릭스파트너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한국 기업의 부실화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내에 도산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만성적 한계기업의 위기가 전체 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1019020602597 





인정하기 싫은데 한국이 좋아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제 정부 대중매체등이 이민을 권유하네요
피부로 느껴지는 망국의 징조인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라도 좀 깨어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선물 투기하면서 집값이 오르네 마네 하고 앉았습니다 국가 미래를 팔아서 2-30대 미래 소비와 인생을 제물로 올리는 집값이지요
정작 한국 전체 산업은 침몰하고 있는데 말이죠
요즘 호주에서 워홀실태를 조사한 자료에서 워홀러들의 일자리가 열악하다 하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워홀러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거의 보호를 안해주는거죠
https://youtu.be/TlpsbCnAmjo

나라가 망하면 여자는 성매매로 외국에 나가고 남자는 막노동으로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의 상황을 나타내는것 같아 무섭네요
지금까지는 이러다가 망하겠다 미래는 필리핀이다 했는데
그 시기가 요즘 같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정권교체인데 정말 내년 대선 망하면 
내후년부터 인구구조에 50대가 50%넘어버립니다 그땐 진짜 이나라는 끝났다 볼수있습니다
국운이 다한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새누리가 싼 똥 치우는게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이미 실물경제는 Imf보다 더 심각하고 당시보다 더 심각한게 이제는 가계도 돈이없죠
재벌빼곤 다 빈털터리 아니 빚을 왕창 지고있는 현실입니다 

부채로 지탱되는 한국경제
https://youtu.be/VtivbpSHlJ0

 

 

 

반 토막 난 출생인구는 당장 부동산과 가족관계부터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 수요는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테니, 미리 사놓으면 돈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 것인가?

인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미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설명 가능합니다.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개인과 사회의 운명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합니다. 인구변화가 이끌어내는 미래의 변화된 사회상을 조금이나마 눈에 잡히는 증거와 함께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자신의 앞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사회적 미래일 뿐, 개인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가 그려내는 미래는 분명히 비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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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생유산균제님의 댓글

  • 쓰레빠  생유산균제
  • SNS 보내기
  • 결론은 각자도생
0

우려스러워님의 댓글

  • 쓰레빠  우려스러워
  • SNS 보내기
  • 나중엔 대신할 노동자는 이민자들로 메꿔질것 같습니다..
0

푸코님의 댓글

  • 쓰레빠  푸코
  • SNS 보내기
  • 지금도 충분히 절망적임.
0

당케님의 댓글

  • 쓰레빠  당케
  • SNS 보내기
  • 집값은 안내려가나...
0

kostaldo님의 댓글

  • 쓰레빠  kostaldo
  • SNS 보내기
  •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존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청년실업 해결책은 중소기업 살리고 재벌 개혁 하는 것
0

이거시호구경제님의 댓글

  • 쓰레빠  이거시호구경제
  • SNS 보내기
  •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나라가 된다
0

34567876543님의 댓글

  • 쓰레빠  34567876543
  • SNS 보내기
  •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이 항상 잘 되리라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노인 복지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노후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을 해야 함은 당연
0

누수님의 댓글

  • 쓰레빠  누수
  • SNS 보내기
  • 한국은 투표 갈등으로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0

화생방님의 댓글

  • 쓰레빠  화생방
  • SNS 보내기
  • 한국 '고령화 정부지출' 세계서 4번째로 빠르게 증가

    근데 투표는 청년층과 반대
0

yun917352님의 댓글

  • 쓰레빠  yun917352
  • SNS 보내기
  • HSBC "한국 고령화 역풍 5년안에 체감할 것"
0

고기집해요님의 댓글

  • 쓰레빠  고기집해요
  • SNS 보내기
  • 노년층과의 갈등은 전세계 공통 문제
    영국도 젊은 층이 지들이 세금 더 많이 내고 미래가 더 긴데 브렉시트 통과된걸 얘기하는것처럼 한국도 그런 날이 시작이지.
    아마 반기문이 된다면 한국 청년들 세금 내는걸로 말 더 많아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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