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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대로 회기한 현재의 대한민국

  • 작성자: 뻑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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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972
  • 2015.03.09

 

위의 내용은 미국의 저술가, 정치가, 정치경제학자인 헨리조지가 지은 '진보와 빈고'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사실 이 '진보와 빈곤'은 그가 주장했던 '토지가치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기술한 것이다.

 

이 '토지가치세' 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유될 수 없고,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사회공동체는 토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여, 공공의 유산으로 되찾아 올수 있고, 동시에 생산활동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금을 철폐할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토지가치세를 주요 사안은 바로 균등한 배분에 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딱지 때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이런 균등한 배분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배분으로 민주화가 시행되었다. 즉 가진자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걸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가진자가 초기에는 정부였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기업을 그 형태를 옮겨갔고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를 통해 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드디어, 부정부패가 만연한 대한민국에 최악의 대통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몇몇 대통령들이 선임이 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대한민국은 최악의 권력자들로 인해 국민성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800년대에 예견했던 일이 2000년대에 나타나고 있다.

 

과연 헨리조지의 예언처럼 이대로 대한민국은 운명이란 삽에 의해 땅에 묻히고 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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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 SNS 보내기
  • 최악의 대통령으로 최악의 국민 이것에 계속 반복되는구만
0

욕먹을기세님의 댓글

  • 쓰레빠  욕먹을기세
  • SNS 보내기
  • 처음부터 민족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아서 지금의 이지경까지 온것이다.
0

욕먹을기세님의 댓글

  • 쓰레빠  욕먹을기세
  • SNS 보내기
  •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당연히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지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 SNS 보내기
  • 대한민국의 미래는 100년도 안남았다고 봅니다. 저 죽고 나면 사라지겠죠
0

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 SNS 보내기
  • 지금 대한민국은 폭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0

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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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민이 정신을 차려야한다.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 SNS 보내기
  •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도 똑같을꺼 같다. 연임제가 없는한 어느누구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꾸지 못한다.
0

착한드렁큰님의 댓글

  • 쓰레빠  착한드렁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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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전쟁외에는 없단 말인가?
0

에스팅님의 댓글

  • 쓰레빠  에스팅
  • SNS 보내기
  • 당장 높으신 분들 검증하는 자리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전엔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이 범죄였지만 지금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인물이 없다보니 그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인식이죠...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게 밝혀졌지만 송구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묻혀버리는... 그걸 뻔히 보고있으면서도 우리는 손 쓸 방법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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