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가 핵폭탄급 이슈로 부상하면서 연말정국 주도권과 여야 역학구도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이명박(MB)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 및 해외 자원개발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 추진 당시에도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사업들이었는데, 최근 끝난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 사업의 총체적 부실 의혹이 상당부분 밝혀진 것. 야권에서는 해당 사안들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권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퇴임 후 조용히 지내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내곡동 못지않은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MB시절 국책사업 비리 의혹
2014 국감 이후 정치권 주요 이슈로 급부상된 MB정부 시절 국책사업, 4대강 비리의혹이 재차 불거져 나온 것은 물론 국부 낭비로 이어진 해외 자원개발 실상이 공개됐고 방위산업 비리 의혹이 상당부분 밝혀진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들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여당 역시 전 정부 실정 의혹 관련 특히 안보분야에 있어 밝힐 부분은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권 측이 제기한 국조 실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및 정치 현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일이니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 국책사업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2년 간 이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많았고 그로인한 청와대 경비예산 지출도 상당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경호 논란까지 제기 중이다.
퇴임 후 한동안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대중의 관심 밖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한 동안 임기 말 불거졌던 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 때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지도 모른 형국이다.
사자방 국정조사 ‘빅딜설’
'사자방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 현 정권과 지난 정권 간 이중 삼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이른 바 '사자방' 의혹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국정조사 요구
30조 원이나 삼킨 4대강엔 지금도 매년 5,000억 원의 유지비에 3,200억 원의 이자가 나가고 있다고 하고, MB정부가 가장 자신했던 자원외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40조 원짜리 '깡통'이었다고 수군대고 있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엔 이미 투입된 41조 원 말고도 5년 간 31조 원이 더 들 것이라고 하니 'MB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최근 들어 연일 터지고 있는 방산비리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 휴전 중인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MB 정부의 '사자방'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사자방 의혹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단연 ‘자원외교’다. 밝혀진 바로는 45건의 MOU에 대해 현재 1조4,461억이 투자됐고, 추가로 2조721억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지만, 수익률은 제로에 가깝다. 특히 석유공사가 진행했던 하베스트 정유 사업은 약 2조에 사들여 헐값인 280억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연합의 국조 요구가 힘을 받는 이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거리낄 것 없이 당당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착복한 것도 아니고, 자원외교의 특성상 투자가 성과로 돌아오려면 5~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초, 회고록을 발간할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핵심 참모들과 대치동 사무실에서 만나 회고록 집필을 논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저희들은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방위사업비리 뿌리 뽑는다, 정부합동수사단 본격 가동
곪을 대로 곪아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부를 타깃으로 한 국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의 동시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사정 칼날이 미칠까?
역대 최대 규모의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105명의 직원이 파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과 여러 국가기관에서 방위사업 비리를 꾸준히 단속해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합수단을 출범함으로써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 시험평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평가성적서 위·변조, 퇴직 군인의 브로커 활동을 수사한다. 또 계약금 부풀리기, 불량제품 납품 등도 수사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사석에서 비리 근절을 강조했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합수단이 꾸려진 만큼 방위사업청 개청(2006년) 이후 모든 무기 구매사업을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단장은 지난해 ‘원전 비리 합수단’을 이끈 김기동 고양지청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맡았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김 지청장은 뇌물수사 베테랑이다.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비리를 수사한 문홍석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46·26기)은 선임팀장, 김영현·이명신·안효정 등 연수원 29기 출신 부부장급 검사들은 각각 2·3·4팀장에 배치됐다.
합수단은 우선 방사청과 무기중개업체의 유착 관계를 캐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율곡비리 사건’을 수사해 전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고위 인사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방사청에서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중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방산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충 기사화된거 간추려 본겁니다 참으로 답답하네요
방산비리로 얼마전 구속된 회장이 있읍니다
http://economy.donga.com/3/all/20150314/70122313/2 <<링크 참조하세요
한국은 정녕 어디까지 퇴보하고 망가질지 이러고도 떳떳한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미네요
범죄자가 떵떵거리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세상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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