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뿌리 뽑는다, 정부합동수사단 본격 가동

  곪을 대로 곪아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부를 타깃으로 한 국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의 동시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사정 칼날이 미칠까?
 
  역대 최대 규모의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105명의 직원이 파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과 여러 국가기관에서 방위사업 비리를 꾸준히 단속해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합수단을 출범함으로써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 시험평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평가성적서 위·변조, 퇴직 군인의 브로커 활동을 수사한다. 또 계약금 부풀리기, 불량제품 납품 등도 수사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사석에서 비리 근절을 강조했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합수단이 꾸려진 만큼 방위사업청 개청(2006년) 이후 모든 무기 구매사업을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단장은 지난해 ‘원전 비리 합수단’을 이끈 김기동 고양지청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맡았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김 지청장은 뇌물수사 베테랑이다.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비리를 수사한 문홍석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46·26기)은 선임팀장, 김영현·이명신·안효정 등 연수원 29기 출신 부부장급 검사들은 각각 2·3·4팀장에 배치됐다.
  합수단은 우선 방사청과 무기중개업체의 유착 관계를 캐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율곡비리 사건’을 수사해 전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고위 인사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방사청에서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중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방산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