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3000여 명의 무연고자를 수용한 복지시설이었다.
그러나 1987년, 우연한 계기로 형제복지원 비리가 드러났다. '부랑인 선도'라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납치해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했다. 성폭행도 비일비재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시신은 암매장되거나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갔다. 확인된 사망자만 531명이다.
최악의 인권 유린이 벌어졌지만,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은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박 원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라고 말했다. 박인근 씨가 마구잡이로 인권을 유린할 수 있었던 '뒷배'가 누구였는지, 군사 정부 수뇌부의 인권 의식이 어떠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발언이다. 실제로 박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박인근 일가, 유력 정치인 집안과 친분” 박인근 일가가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정부 지원금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수익 사업을 한다며 수백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관·재계의 두터운 인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의 한 유력 정치인 집안과 박 원장이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왔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형제복지원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인사는 “박 원장이 개인 명의로 담보도 없이 수십억 원의 돈을 대출받고 부산시가 장기 차입 요청을 허가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당시 저축은행 최고위 인사들은 물론 유력 정치인 집안과 친분이 두텁다는 얘기가 나돌았다”고 전했다. 부산시 공무원들과의 유착설도 끊이지 않았다. 재단의 장기 차입금과 재산 매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시는 2012년 8월, 10일 동안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법인 재산인 부동산과 스포츠센터 매각 대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수익 사업인 사상온천에서 거액의 돈이 박인근 일가에게 빠져나가는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실로암의 집 내에 실로암교회를 운영 중인 것도 문제가 됐다.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 교회는 2013년 1월까지 운영됐는데 강사로 초청된 인사 중에는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또 박 원장의 막내딸이 결혼을 할 때도 부산시 공무원 상당수가 축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겉으로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으로는 유착하는 이중 행태를 보인 것이다. 부산시는 특별점검을 벌인 후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시청 공무원 9명을 징계 조치했다. 해당 징계 대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견책 2명에 훈계 7명이었다. 승진이나 수당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다. 이마저도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당시 견책을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징계는 없었던 일이 됐다. |
1990년대 세상이 바뀌었다. 복지국가 건설을 강조하던 전두환 정권 시절, 마구잡이식으로 사람을 잡아들이고 군대식으로 시설을 운영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박인근은 1990년대 경제와 부동산 투기에 눈을 뜬다. 1970~80년대 원생들을 이용해 봉제, 골재, 신발 장사 등으로 돈을 벌어 복지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었다. 산업의 축은 경공업에서 중공업, 전자,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갔고 부산의 주류 산업이던 신발, 고무 공장은 1990년대 초부터 하향길을 걸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복지 사업가 박인근은 시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교도소에서 2년6개월을 보낸 박인근은 1989년 7월20일 출소했다. 형제복지원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변한 게 없었다. 박인근 대신 대표이사를 맡은 황아무개는 원생 1200여명이 벌어들인 임금 2억3667만원 가운데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대표이사 황씨는 1990년 10월30일 사임한다. 박인근이 출소하자 나머지 이사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형제복지원의 시계는 박인근 출소와 함께 1987년으로 되돌아갔다. 울산 울주군에서 맞아 죽은 원생 김계원의 죽음을 신부전증으로 조작한 의사 정명국, 형제복지원의 관할 관청인 북구청 총무국장으로 박인근으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아무개(검찰은 이들 간의 돈거래가 대여 형식으로 이뤄진 것은 밝혔으나 뇌물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등이 부활해 1990년 11월 형제복지원(당시 법인명 재육원) 이사에 선임된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을 지낸 이아무개씨가 실권 없는 대표이사 명함을 얻었지만 사실상의 대표이사는 박인근이었다. 1987년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 등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형제복지원이 과거로 돌아갈 때 부산시는 묵인했다. 1992년 12월, 박인근은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한다.
그리고 다시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박인근은 법인 재산을 도둑질했다. 장기차입을 신청하면서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거짓말이었다. 쉽게 돈을 내주는 은행에 돈을 갚을 이유는 없다. 2009년 6~9월 부산 강서구 일대 법인 소유 토지를 21억4600만원에 매각하는 등 법인 재산을 팔아치웠지만 박인근은 이 가운데 14억5300만원을 빼돌려 셋째 딸의 의사 남편이 울산 달동 ㅇ빌딩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왔다.
죄악으로 쉽게 쌓아올린 것들 위로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를 쏟아붓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릴 내일의 몰락을 알지 못했다.
화수분처럼 돈을 토해내던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2월17일 갑자기 영업이 정지됐다. 영업이 정지되기 전날 저녁, 임직원들은 주요 고객(VIP)들에게만 사실을 알려 함께 돈을 찾았다. 다음날 피 같은 돈을 잃은 서민들은 닫힌 은행 문 앞에서 절규했다. 천문학적인 7조원대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인근의 측근 김양 부회장, 박연호 회장 등 주요 임원 10명이 5월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임원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1970~80년대 감금, 살인, 성폭행, 노동 착취, 시신 유기, 미성년자 약취유인, 횡령, 인권 유린 등 세상 온갖 범죄가 깃든 형제복지원은 또다시 서민들을 파탄에 빠지게 한 부산상호저축은행 사태의 중심에 선다. 박인근 일가의 대출 규모는 부산상호저축은행 법인을 제한 개인 대출자 가운데 가장 앞섰다. 2012년 10월9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질문을 던진다.
“부산에 형제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이사장 박인근은 개인대출로 320억(박인근 117억, 사위 김아무개 127억, 김씨의 누나 79억)의 부당 대출을 받아요, 법인 대출 말고. 한 번도 이자를 안 냈는데도 지적을 안 받아요. 그래서 대출 담당자한테 왜 이러냐 그러니까 김양 부회장의 지시로 어쩔 수 없다 그래요. 법인 대출 합치면 575억입니다. 금융감독원, 2010년도 8번 현장조사 갔어요. 그 조사인력이 68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조사했음에도 부산저축은행이 한 사람한테 320억 부당 대출한 것, 지적하지 않아요. 금감원의 많은 직원들이 징계 먹고 또 퇴직하면 저축은행 이런 데로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도대체 감독을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저축은행 탓만 하고 있어요, 저축은행 탓. 도대체 금감원은 지금 사건 터지기 전에 옛날에 부산저축은행에 팔십몇 명이 가서 뭘 조사하고 뭘 보고 온 거예요? 가면 눈을 감아 버리고 가면 귀 닫아 버리고.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박인근의 건강이 악화되던 2011년 4월7일 아들이 법인 대표이사를 물려받았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채권은 아이비케이저축은행(옛 예솔저축은행)으로 넘어갔다. 8%였던 이자는 다른 은행에 채권이 넘어가면서 21%로 치솟았다. 박인근 일가의 사업은 넘실대는 이자의 파도 밑으로 침전해갔다. 118억원에 대한 이자는 연체이자가 75억원으로 불어나 총 채무가 203억원에 달했다. 채권자인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은 사상해수온천에 대해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실로암의 집(한국감정원 평가 72억원)을 제외한 대다수 재산을 가압류했다.
지난해 3월 22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후, 다시 1년이 지났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의해 부산에서 운영되어 온 복지시설이다. 시설이 폐쇄된 1987년까지 3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강제노역을 당했고, 513명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방송이후, 뜨거운 공분이 일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너도나도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28년 전, 박원장이 구속되던 그해와 꼭 닮아있었다. 그런데,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피해 생존자 한종선씨의 인터뷰 중
방송이후 1년, 지난 1년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만난 피해 생존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지난 방송이 형제복지원 안의 실상을 절반도 채 담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안의 실상은 그보다 훨씬 참혹했고 심각했다는 것이다.
복지원 내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들은 뇌졸중 등 병사 처리되었을 뿐 지금까지 의문사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 방송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앞으로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당시 의무반장으로 근무했다는 그는 오래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 형제복지원의 검은 커넥션
1987년, 한국판 아우슈비츠를 운영했던 박원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포함 총 6개의 죄목으로 기소되고도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인정된 죄목은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이었다. 재판이 7번 진행되는 동안, 박원장의 형량은 가벼워졌고, 이 지루한 싸움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제작진은 87년 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용원 당시 수사검사부터 그에게 외압을 가했던 검찰간부,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2번 파기 환송했던 당시 대법관까지!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실체들을 다시금 추적해보았다. 그 사이, 일각에서는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는 박원장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야, 박OO(가명)이 지금 호주를 와있는데 어떻게 된거냐니까
가짜여권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짜여권. 그 형 집행정지 기간 중에.
그 식구들이 여기 와서 돈도 잘 쓰고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쓸 수 있을까. 부자구나.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뭐 상당히 돈이 많구나 했어요.
- 호주 교민과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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