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시설이 잘 구현되지 못하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들을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생활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장애인들의 배려가 얼마나 적은지 찾아볼수 있다.
택시 혹은 장애인에게 허용되는 LPG 차량. 종종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인들을 주위에서 종종 볼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장애인용 통행료 감면 카드를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5만 4187건, 2012년에는 7만여건 2013년에도 7만여건이 적발되었다.
대형마트나 건물등에 많이 생겨진 장애인 전용주차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전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건 아니다. 장애인이 탑승했을때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으니 마음껏 그 혜택을 누린다는 생각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면 안되는게 정석이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양심까지 팔아버린 일반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혜택제공도 적극적이지만, 그보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그 전에 이런 장애인 혜택 무임승차시 불이익에 대해서 홍보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
법이 바뀌어서 인식이 바뀌는 것보다, 인식이 바뀌어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
조금만 더 배려하면 굳이 법까지 개정하지 않아도 장애인 일반인 모두 다 잘 살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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