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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재벌들로 인해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 작성자: 킨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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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9
  • 조회 14562
  • 2014.10.19

 

대한민국은 1인당 GDP 2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1년에 평균 2,5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겉보기로는 계속 성장하는 OECD 국가처럼보인다. 하지만 이 경제성장은 조만간 멈추고 폭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지니계수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대한민국 지니계수는 0.357 OECD 국가 가운데6번째로 높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불평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니계수 수치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우려의 중점은 대한민국의 빈부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말이다. 나라전체의 부는 향상되고 있지만 대기업에 그 부가 축적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수혜가 미치지 않는다는말이다. 정부에서 간혹 뉴스를 통해 자신있게 발표하는 성장이 바로 이 점만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의 부만 누적되는 것일까? 그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짚어보고 싶다. 

 

 


 

위 표는 세계재벌 순위와 국내재벌 순위를 나타내는 표이다.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창업으로재벌이 된 사람은 네이버 이해진 사장 밖에 없다. 즉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대기업에서 모두막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합작해서 막는 것이다. 상속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세습이다. 현재 자신의 부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를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눈감아주는 방식을 통한 계속된 세습으로 대기업들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창업으로 재벌이 되기에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보면 된다. 

 

허나 이 문제는 비단 내가 재벌이 될 수 없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유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세계시장에서삼성이나 현대가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격이다. 최근에 삼성직원이 해외 직구로 삼성TV를 구매했다는 일화는 다들알 것이다. 삼성 자체의 임직원 할인 시스템이 있을텐데 왜 굳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였을까? 바로 그 포인트가 가격인 것이다. 그렇게 가격이 국내외 다른 나라에서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환율정책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은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게 되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환율이 1,100원 혹은 1,200원으로 상승한다. 이 정책을 이용하면 굳이 손해를 감수하지않고 판매가격을 낮춰 해외 판매실적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과 물가가 상승하며, 내수부진을 가져온다. 다시 말해 국민의 가계를 담보로 대기업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이다. 그런데지니계수가 높다는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대기업은 정부에서 이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돈을 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부 축적과 더불어 세습을 위함이 아니었나 싶다 

세계의 재벌을 보면 자수성가형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에 환원한다는 서약을 한 재벌들이 많다. 빌게이츠, 워렌버핏 등 세습을 한다는 재벌들은 거의 드물다. 9위 월마트 미망인크리스트 월틴의 경우 상속(사실 이건 세습이 아니다. 부인이어서 하는거니깐)할 수도 있지만  

또한 탈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처벌이 강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50% 이상의 세금을 나라에지급한다. 하지만 국내는 반대다. 늘 탈세를 했는데 이제는국가에서 탈세 그만해라 우리가 그냥 깎아 줄게. 하면서 부자감면까지 한다.  

 

아마 이런 이유는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기업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니, 나도 물려줘야 된다. 란 대한민국 고유의 유교사상에서 초래된 건 아닐까? 하는 최대한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다.  

어찌됐든 이런식으로 부의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초래된다면, 대한민국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  

재벌들의 세습과 부의 축적으로 인한 결과의 첫번째 시작은 바로 저 출산율이다. 현재 대한민국출산율은 219위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가 5개국밖에 없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살기 힘들다’ ‘결혼하기 힘들다너무도 단순한 현상의 결과이다. 굳이 지니계수나 GDP를 따질 필요도 없다. 그냥 현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출산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구매력 하락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는 한국인은 47세에 소비의 정점을 이룬다고 분석했다.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소비의 정점을 지나 노년기에 접어 든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소비자 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구매력하락한다. 청년층은 이제 노인 부양비까지 증가한다. 하지만정부는 대기업의 이득을 계속 지켜줄 것이다. 그럼 청년층의 가계부담은 더욱더 증가한다. 게다가 저 출산율로 청년층은 얇아진다. 

그렇게 되면 1인당 부담해야 될 가계부담은 더욱 더 증가하기에, 구매력을 잃은 노년층과 더불어 청년층도 구매를 잃게 되면서 내수는 급격히 붕괴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업이 제품을 싸게 풀거나 할까? 아니다. 그렇게 재벌들은 여전히 자시의 부를 과시하며 고가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그 고가시장의 주역 또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내수붕괴로 이미 폐업되었고, 돈 있는 사람만 다시 대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제품을 싸게풀면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냥 내수 시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우리는 중국 제품 아니 더 미래에는 중국 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깐 베트남 제품, 필리핀 제품등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면(5~10년 안에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업 정부가 이따위로 계속 한다면) 현재도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1위인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인구가 없는 나라의 존망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냐? 경제성장이 더디지만 그래도 인구 하나로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 인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라의 인구는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이 폭망하기 전 정부는 기업의 개가 되어서 똥구멍만 빨지 말고, 기업도 국민들의 가계를담보로 성장했다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폭망하거나, 공산주의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추천 9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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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스란님의 댓글

  • 쓰레빠  아스란
  • SNS 보내기
  • 상속세 눈감아주거나 불법 저지르는거 제대로 찾기만해도 세금 올리필요 없는데ㅡ.ㅡ 나라가 참.. 누구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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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쓰레빠님의 댓글

  • 쓰레빠  정사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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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 중세 유럽에서도 귀족들의 가장 골치아픈 문제는 상속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속했을때, 경제가 비정상이나 귀족간의 타툼 등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농민들을 더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속하고도 안정적인 미래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농민들만 쥐어짜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나 공기업 등과 함께 서민을 쥐어짜고 있으니까요. 한전이 대기업에 1조 5000억 전기세 눈감아 준거 아시죠? 그걸 고스란히 서민들이 분할해서 내죠. 유럽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귀족간의 먹고 먹히는 싸움에 돌입합니다. 그렇다지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기업 간의 먹고 먹히는 다툼이 시작될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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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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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이 없는 개한민국 부자감면으로 정부는 기업의 살만 찌우는데 정신이 없고 기업은 지들 실속만 찾으려고 하고, 그냥 국민들만 죽어나는거지
0

싸루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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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ㅊㅊ 쓰레빠뉴스 올라오는거 기다리고 있었음~
0

k-스웨덴님의 댓글

  • 슬리퍼  k-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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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 재벌, 대기업 없었으면 이미 벌써 다 죽었다. 그걸 생각해야지ㅡㅡ
0

뻑킹코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뻑킹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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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죽었다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기업 또한 성장 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글로벌을 추구한 것이고, 나라는 그걸 성장하기 위해 도와줬지오. 허나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만 기업들은 나라를 위해 해 준게 없다는게 문제인데 뭔 소리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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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웨이님의 댓글

  • 쓰레빠  탕웨이
  • SNS 보내기
  • 대기업이 우리 나라 경제에 지대한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라가 대기업 눈치를 보는 꼴이니 문제가 있죠  거기다 세습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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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라진하곤님의 댓글

  • 쓰레빠  꼬라진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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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된건 사실이나, 노동력 착취에 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는 빈부의 격차를 고착화시킬꺼고 추후 북한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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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기자다님의 댓글

  • 쓰레빠  내가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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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정치자금을 위해 대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펴고, 기업은 정부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억압하니 경제가 이모양 이꼴이지.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내수사업보다는 무조건 수츨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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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님의 댓글

  • 쓰레빠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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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읽어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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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크기님의 댓글

  • 슬리퍼  대단한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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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그래도 삼성이나 현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세습해도 어쩔수없이 믿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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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x님의 댓글

  • 슬리퍼  paradoxx
  • SNS 보내기
  • 대한민국은 재벌들로 인해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이말은 인정!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벌 덕분에 폭망할 경제라도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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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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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약의 정도가 심하군요. 마치 배고플텐데 뭐하러 먹냐의 식이네요.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 영리추구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보상을 안해서 경제가 이렇게 된것입니다.
0

탕웨이님의 댓글

  • 쓰레빠  탕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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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기업 이득은 올라가는데 개인 소득 불균형은 심해지고 있어요
0

민간인님의 댓글

  • 쓰레빠  민간인
  • SNS 보내기
  • 정부와 기업의 담합으로 대한민국은 폭망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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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님의 댓글

  • 쓰레빠  바르셀로나
  • SNS 보내기
  • 대기업의 횡포는 나 죽을때까지도 끝이 없겠구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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