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인당 GDP 2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즉 1년에 평균 2,5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겉보기로는 계속 성장하는 OECD 국가처럼보인다. 하지만 이 경제성장은 조만간 멈추고 폭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지니계수에서 찾을 수 있다. 2011년 대한민국 지니계수는 0.357로 OECD 국가 가운데6번째로 높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 불평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니계수 수치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우려의 중점은 대한민국의 빈부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말이다. 나라전체의 부는 향상되고 있지만 대기업에 그 부가 축적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수혜가 미치지 않는다는말이다. 정부에서 간혹 뉴스를 통해 자신있게 발표하는 성장이 바로 이 점만 염두에 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의 부만 누적되는 것일까? 그 이유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짚어보고 싶다.
위 표는 세계재벌 순위와 국내재벌 순위를 나타내는 표이다.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창업으로재벌이 된 사람은 네이버 이해진 사장 밖에 없다. 즉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대기업에서 모두막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합작해서 막는 것이다. 상속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세습이다. 현재 자신의 부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를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눈감아주는 방식을 통한 계속된 세습으로 대기업들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창업으로 재벌이 되기에는 하늘에 별 따기라고 보면 된다.
허나 이 문제는 비단 내가 재벌이 될 수 없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과 물가가 상승하며, 내수부진을 가져온다. 다시 말해 국민의 가계를 담보로 대기업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이다. 그런데지니계수가 높다는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대기업은 정부에서 이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돈을 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부 축적과 더불어 세습을 위함이 아니었나 싶다.
세계의 재벌을 보면 자수성가형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에 환원한다는 서약을 한 재벌들이 많다. 빌게이츠, 워렌버핏 등 세습을 한다는 재벌들은 거의 드물다. 9위 월마트 미망인크리스트 월틴의 경우 상속(사실 이건 세습이 아니다. 부인이어서 하는거니깐)할 수도 있지만…
또한 탈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처벌이 강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50% 이상의 세금을 나라에지급한다. 하지만 국내는 반대다. 늘 탈세를 했는데 이제는국가에서 탈세 그만해라 우리가 그냥 깎아 줄게. 하면서 부자감면까지 한다.
아마 이런 이유는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기업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니, 나도 물려줘야 된다. 란 대한민국 고유의 유교사상에서 초래된 건 아닐까? 하는 최대한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다.
어찌됐든 이런식으로 부의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초래된다면, 대한민국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
재벌들의 세습과 부의 축적으로 인한 결과의 첫번째 시작은 바로 저 출산율이다. 현재 대한민국출산율은 219위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가 5개국밖에 없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살기 힘들다’ ‘결혼하기 힘들다’ 너무도 단순한 현상의 결과이다. 굳이 지니계수나 GDP를 따질 필요도 없다. 그냥 현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출산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구매력 하락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는 한국인은 47세에 소비의 정점을 이룬다고 분석했다.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소비의 정점을 지나 노년기에 접어 든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소비자 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구매력하락한다. 청년층은 이제 노인 부양비까지 증가한다. 하지만정부는 대기업의 이득을 계속 지켜줄 것이다. 그럼 청년층의 가계부담은 더욱더 증가한다. 게다가 저 출산율로 청년층은 얇아진다.
그렇게 되면 1인당 부담해야 될 가계부담은 더욱 더 증가하기에, 구매력을 잃은 노년층과 더불어 청년층도 구매를 잃게 되면서 내수는 급격히 붕괴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업이 제품을 싸게 풀거나 할까? 아니다. 그렇게 재벌들은 여전히 자시의 부를 과시하며 고가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그 고가시장의 주역 또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내수붕괴로 이미 폐업되었고, 돈 있는 사람만 다시 대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제품을 싸게풀면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냥 내수 시장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우리는 중국 제품 아니 더 미래에는 중국 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깐 베트남 제품, 필리핀 제품등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면(5~10년 안에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업 정부가 이따위로 계속 한다면) 현재도 OECD 국가 중 자살율이 1위인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인구가 없는 나라의 존망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냐? 경제성장이 더디지만 그래도 인구 하나로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 인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라의 인구는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이 폭망하기 전 정부는 기업의 개가 되어서 똥구멍만 빨지 말고, 기업도 국민들의 가계를담보로 성장했다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폭망하거나, 공산주의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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