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두배되면 제세 및 부담금은 62%에서 73%로..정부 떼는 돈 더 커져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사실상 증세라는 불만이 제기되면서다. 

이렇듯 담뱃값 인상이 세수 증대 논쟁으로 번지면서 담배가격 책정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가격 구조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폭이 조정될 여지도 있어 더욱 이목이 쏠린다.

현재 담배 1갑(2500원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폐기물부담금(7원) 등이다.

만약 정부안대로 2000원(한갑 2500원 기준)이 인상되면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1182원(232원 증가), 담배소비세 1007원(366원), 지방교육세 443원(122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487원), 부가가치세 409원(182원), 폐기물부담금 17원(7원)이 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된다(아래 그래픽 참고). 

기존 제세·부담금이 1768원 늘어나 1550원에서 3318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담배값(4500원 기준)에 73.3%에 달한다. 기존 62%보다 11.3%p 늘어나 담배값의 세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담배값에서 정부가 떼는 돈이 커졌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12일 증시를 보면 KT&G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8% 내린 8만76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흘째 하락세를 보였다.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는 감소할 수 있는데 제세·부담금의 몫이 커지면서 제조·판매업체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전체적인 세수가 2조8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1조7600억원, 부가가치세가 1800억원으로 2조원 상당의 국세 수입으로 발생한다. 단 개별소비세 중 40%는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또 이번에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소득역진성 완화를 위해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고가담배의 가격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저가담배는 그 인상폭을 축소해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2500원 이상의 비싼 담배의 증액분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도록 설계해 '서민 호주머니를 노리는 우회적 증세'라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과 달리 야권을 중심으로 담뱃세 인상이 우회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 정부가 담배에 국세(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 부문이 축소될 여지가 많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가능하면 개소세 신설 방안은 (최종 법안에) 꼭 포함됐으면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느냐는 얘기가 나오면 배분 비율은 더 조종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뭐 몰랐던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니 더 확실해졌네.물론 담배값 인상은 필수였긴 했다. 대한민국 담배값이 워낙 쌌으니깐, 하지만 증세를 위해 담배값 인상하면 술값도 인상할것이 뻔하고 다른것도 증세를 위해 인상할 것인데 그보다 부자감면만 조정을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증세를 할 수 있는데 왜 서민들 세금만 증세하는지 드러븐 세상